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3. 4. 12. 청구외(피고소인) 민○묵, 이○길, 양○임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민○묵은 1992. 6. 3. 13:0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호 법정에서 같은법원 91가단5156(본소), 91가단3782(반소), 매매대금청구등 사건{원고(반소피고)이○선, 피고(반소피고) 이○근외1}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청구인이 1990.8.4. 청구외 이○선으로부터 경북 금릉군 감문면 소재 토지외 2필지등 총296평과 그 지상 창고 100평을 매수할 당시에 피고소인이 청구인과 그 아들인 이○근에게위 부동산이 제3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거나 미등기인 상태로 있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즉시 넘겨 받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하여 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당시 "위 이○근과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은 대지가 아니고 논밭이라고 알려주었다. 위 부동산은 전답이라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다. 위 이○근이 등기가 안될 것을 알고 위 부동산을 매수했다. 위 이○근은 위 계약당시 위 부동산이 미등기로 되어 있는 것을충분히 알고 있었다. 위 부동산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위 이○근에게 알려주었다. 위이○근은 위 창고에 대하여 군청에 가서 용도폐기하여야 그 이전등기가 #08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이○길은 1991. 12. 4. 14:00경 위 법정에서 같은 법원 92가단5156 매매대금 청구사건(원고 이○선, 피고 이○근외1)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함에 있어서, 사실은 1990.11.29.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3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감액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증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금 3,150만원에 매도한 사실을 안다. 증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시 참석하였기 때문에 위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피고소인 양○임은 1992. 11. 6. 15:00경 위 법정에서 같은 법원 92가합1684(본소),92가합1691호(반소) 매매대금 등 청구사건{원고(반소피고) 이○선, 피고(반소원고) 이○근외1}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1990.8.4. 위 부동산매매계약시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계약시 밖에 있어서 잘 모른다. 계약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1993년 형제4877호)에 관하여 1994.3. 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헌법 제10조) 청구인의 평등권(헌법 제11조)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 범죄행위로 인한 법률적 구조권(헌법 제30조)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