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6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인천지방검찰청 93년형제7729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0. 28. 청구외 성○모,○○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법위반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성○모는○○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주식회사는 소금 및 식품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피고소인 성○모는
1993. 3. 9.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인천시 남구 주안동○○주식회사사무실에서고소인 등이 1991. 9. 19.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 제44435호로 등록한“구강질환치료용조성물제조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금과 송진을 혼합·제조한 송염을 판매함으로써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2) ○○주식회사는
피고소인 성○모가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송염을 제조·판매함으로써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2. 28.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4.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송염 및 그 제조방법은 청구인이 등록한 특허의 권리범위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260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최     ○    자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 무 현, 임 종 인, 이 덕 우, 전 해 철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인천지방검찰청 93년형제7729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0. 28. 청구외 성○모,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법위반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성○모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는 소금 및 식품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피고소인 성○모는
1993. 3. 9.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인천시 남구 주안동 ○○주식회사사무실에서 고소인 등이 1991. 9. 19.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 제44435호로 등록한 "구강질환치료용조성물제조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금과 송진을 혼합&#183;제조한 송염을 판매함으로써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2) ○○주식회사는
피고소인 성○모가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송염을 제조&#183;판매함으로써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2. 28.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4.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송염 및 그 제조방법은 청구인이 등록한 특허의 권리범위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