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3년 형제184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은 1993. 4. 청구외(피고소인) 조○균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은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교회의 목사로서, 1990. 11. 4. 22:00경 위 교회 목사사택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갚을 의사와 능
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매입, 전매하여 이익을 남기면 그 돈 중 5,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석에서 금 1,200만원을, 같은 달 9. 15:00경 위 교회 목회실에서 액면금 2,810만원권당좌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은 같은 달 21. 경 경기 양평읍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사실은 청구인의 처 이○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란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위 이○란으로부터 그 즉석에서 금 10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6회에 걸쳐 합계 금 1,6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3. 8.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258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최   ○   용
대리인변호사김제완,김미화                        피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사건의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3년 형제184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은 1993. 4. 청구외(피고소인) 조○균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은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교회의 목사로서, 1990. 11. 4. 22:00경 위 교회 목사사택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갚을 의사와 능
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매입, 전매하여 이익을 남기면 그 돈 중 5,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석에서 금 1,200만원을, 같은 달 9. 15:00경 위 교회 목회실에서 액면금 2,810만원권당좌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은 같은 달 21. 경 경기 양평읍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사실은 청구인의 처 이○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란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위 이○란으로부터 그 즉석에서 금 10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6회에 걸쳐 합계 금 1,6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3. 8.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