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직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3년 형제262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3. 8. 12. 위 지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1993. 12. 30.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3년 형제26234호)에 대하여 피고소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1994. 10. 31.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중 청구인에 관한 부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직은○○협회 공제조합 감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협회 회장인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3. 4. 21.“범죄정보개요”라는제목하에
가.  청구인은 1992년도 위 협회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내용 중 회장 판공비 월 300만원을 월 500만원으로, 회장사무실 20평을50평으로, 회장용 승용차 4기통을 6기통으로, 회장상여금 연 400퍼센트를 600퍼센트로 임의 수정하여 대의원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총회결의서가 없는 1991.결산안과 함께 감독관청인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나.  청구인은 판공비를 매월 토지관리과 운영비로 상납한다는 의혹이 있고,다.  공제조합의 현금 40억원의 재산관리에 부정의혹이 있고,
라.  1992. 8. 홍보비 7,000만원의 사용에 대한 부정의혹이 있고,
마.  협회의 기본적립금 2억5천만원을 불법집행한 의혹이 있고,
바.  조합장 최○윤이 조합공금 1,200만원을 청구인의 회장선거자금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비리 등을 내사하여 범죄사실이 입증되면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형사국장에게 우송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25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호
                 대리인   변호사  한   영   석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직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3년 형제262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3. 8. 12. 위 지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1993. 12. 30.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3년 형제26234호)에 대하여 피고소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1994. 10. 31.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 중 청구인에 관한 부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직은 ○○협회 공제조합 감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협회 회장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3. 4. 21. "범죄정보개요"라는 제목하에    
     가.  청구인은 1992년도 위 협회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내용 중 회장 판공비 월 300만원을 월 500만원으로, 회장사무실 20평을 50평으로, 회장용 승용차 4기통을 6기통으로, 회장상여금 연 400퍼센트를 600퍼센트로 임의 수정하여 대의원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총회결의서가 없는 1991.결산안과 함께 감독관청인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나.  청구인은 판공비를 매월 토지관리과 운영비로 상납한다는 의혹이 있고,         다.  공제조합의 현금 40억원의 재산관리에 부정의혹이 있고,
     라.  1992. 8. 홍보비 7,000만원의 사용에 대한 부정의혹이 있고,
     마.  협회의 기본적립금 2억5천만원을 불법집행한 의혹이 있고,
     바.  조합장 최○윤이 조합공금 1,200만원을 청구인의 회장선거자금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비리 등을 내사하여 범죄사실이 입증되면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형사국장에게 우송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