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대구지방검찰청 93년형제824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3. 9. 10. 청구외 구○봉, 서○순에 대하여 존속학대 등 혐의로고발하였는데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구○봉은 청구외 망 박○조의 아들이고, 청구외 서○순은 청구외 구○봉의 처로서 위 박○조의 며느리인 바 이들은 공동하여
(가) 1990. 5. 4. 23:00부터 같은달 12.까지 대구시 동구 신용동 그들의 집에서존속인 위 청구외 망 박○조(당시 86세)가 방바닥에 넘어져 좌측대퇴골골절을 입어 신음하고 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 치료시키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존속을 학대하고
(나) 1992. 1. 1. 1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존속인 위 박○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압박붕대로 동녀의 양다리를 묶어서 존속을 폭행하고
(다) 1992. 4. 20.부터 같은달 21.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중환자로서 존속인 위박○조를 간호하지 아니하고 외출함으로써 존속을 학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후 1994. 2.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4.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소정기간내에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25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구   ○   찬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  민  용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대구지방검찰청 93년형제824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3. 9. 10. 청구외 구○봉, 서○순에 대하여 존속학대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구○봉은 청구외 망 박○조의 아들이고, 청구외 서○순은 청구외 구○봉의 처로서 위 박○조의 며느리인 바 이들은 공동하여
        (가) 1990. 5. 4. 23:00부터 같은달 12.까지 대구시 동구 신용동 그들의 집에서 존속인 위 청구외 망 박○조(당시 86세)가 방바닥에 넘어져 좌측대퇴골골절을 입어 신음하고 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 치료시키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존속을 학대하고 
        (나) 1992. 1. 1. 1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존속인 위 박○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압박붕대로 동녀의 양다리를 묶어서 존속을 폭행하고 
        (다) 1992. 4. 20.부터 같은달 21.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중환자로서 존속인 위 박○조를 간호하지 아니하고 외출함으로써 존속을 학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후 1994. 2.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4.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소정기간내에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