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 충무지청 1993형제4799, 8978, 8979, 8980, 9070호 사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8. 2.로부터 11. 12.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청구외(피고소인) 손○호,최○철, 이○수, 김○돌을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손○호는 제호○○호의 선주인 바,
1993. 5. 6. 12:00경 충무시 동호항 앞바다에서 청구외 망 김○만(24세)을 위 선박 선원으로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출어하게 하여 익사하게 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김○만의 유가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가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선원법을 위반하고,
(2) 피고소인 손○호와 같은 최○철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90. 12. 5.경 마산시 합포구 오동동 소재 피조개조합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허위로 임대인 송○호가 위 제○○호를 임차인 최○철에게 월 임대료 600만원에 1991. 6. 5.부터 임대한다는 내용의 그들 명의의 선박임대차계약서 1매를 작성하여 그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1993. 6. 28. 11:30경 충무해양경찰서 수사과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3) 피고소인 최○철, 같은 이○수는 공모하여
1993. 5. 6. 16:30경 통영시 동호동 소재 충무수산업협동조합앞 부두에서 위 제○○호의선원들에게, 위 김○만이가 실종된 당시 선원 11명이 조업차 출항한 것임에도 허위로 승선인원은 6명이고 시운전차 출항한 것이라고 말하도록 교사하여, 같은 달 10. 13:00경 위 수사과에서 담당경찰관 경장 손○기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위 선원인 김○부, 전○권, 강○경등으로 하여금 같은 손○기에게 그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 손○기의 수사업무를 위계로 방해하고,
(4) 피고소인 김○돌은 위 경찰서 수사계장인 바,
(가) 1993. 5. 10.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위 충무수산업협동조합앞 부두에서 실시한 김○만 실종사건의 실황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동일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장 손○기를 참여시켜 위 실황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공문서인 실황조사서 1부를 위조하고, 그시경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행사하고,
(나) 1993. 5.경 위 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선박임대차계약서가 허위이고, 위 최○철,이○수등이 선원들과 공모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최○철 등을처벌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1993. 10. 28.과 1994. 2. 26.에 고소사실들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대검찰청은 1994. 10. 31.과 1994. 11. 7. 재항고기각결정을 하고1994. 11. 28. 적법하게 이 사건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피청구인이 1993. 10. 28.과 1994. 2. 26.에 창원지방검찰청 충무지청 93형제4799, 8978,8979, 8980, 9070호 각 사건에 대하여 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다.

judgement: 위 기록들에 의하여 살피면,
위 고소사실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적용또는 증거의 가치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conclusion: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