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106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3. 6. 28. 전주지방검찰청에 경찰관인 청구외 오○선, 황○택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전주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10630호)의 피고소인인 위 오○선, 황○택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1993. 9. 28. 각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피청구인은 이 불기소처분을 함에 있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내지 경찰공무원의 무기사용의 한계에 관한 법리의 해석, 적용을 그르쳤을 뿐만 아니라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에 있어서 피의자들에게 지나치게 편향된 흔적을 보임으로써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한편 중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고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4.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피고소인) 오○선, 동 황○택은 경찰공무원 순경으로 전북 김제경찰서 금산지서에근무하는 자들인 바, 공동하여,
1993. 5. 28. 24:00경 전북 김제군 금산면○○리 소재 "○○다방"에서 집단폭력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리에 사는 청구외 여○영, 왕○원 등으로부터 칼과 깨진 병 등으로 상해를 입은 청구인(고소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들이 "왜 도망치는가해자들을 추적하여 잡아주지 않느냐"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오○선은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3.8피 권총에 실탄을 장전한 후 청구인 정○영의 우측 대퇴부에 1발을 발사하여 동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원위부 개방성 골절상을 입히고, 이미 위 여○영 등으로부터 상해를 입고쓰러져 있는 청구인 권○동이 이에 항의 "왜 도망치는 가해자들은 추적치 않고 우리에게 권총을 발사하냐"며 욕을 하자 "너는 뭐야 개새끼야" 하면서 청구인 권○동의 좌측 대퇴부에1발을 발사하여 동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간부하 개방성 골절상을입히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청구인 박○현의 하복부에 대고 권총을 발사하려고 하였으나발사되지 아니하자 가스총을 위 박○현의 얼굴에 발사하여 동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황○택은 권총을 맞아 쓰러져 있는 청구인 정○영의 얼굴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과 법령의 해석, 적용 또는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밖에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