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 45272, 56696, 70998, 70999 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걸창청에 1993. 3. 29. 청구외 김○요, 김○선을 위증죄로, 같은 해7. 6. 청구외 김○택, 김○훈을 사기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 45272, 56696호)의 피고소인 김○요, 김○선의 각 위증의 점(위 93 형 56696 사건)과 피고소인 김○택, 김○훈의 각 사기의 점(위 93 형 45272 사건)에 대하여 1993. 10. 27.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4. 11. 16.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요, 김○선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고, 피고소인 김○택, 김○훈은고소인 신○수(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의 처조카들로서 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 바,
가. 피고소인 김○요는,
(1) 1990. 7. 12. 14:00경 수원지방법원 제51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0가합 7831 원고김○택, 김○훈, 피고 청구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위 김○훈의 망부인 김○열에게 위임하여 1977. 3. 10.경 청구외 한○희로부터 경기 의왕시○○동 390 하천부지 543평 (1,795평방미터)을, 같은해 3. 14.경 청구외 유○춘으로부터 위 같은동 385 하천부지 381평(1,260평방미터)을 각매수하였고 피고소인 자신이 위 매매를 알선하였으므로, 위 김○열과 위 김○택의 망부인김□열이 위 하천부지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그들이 위 하천부지에 대하여 청구인앞
으로 등기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위 계약을 성사시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고들은 그 당시 한창 일할 나이로 바쁘기 때문에 원고들의 망부인 위 김□열 및 김○열로 하여금 계약에 임하게 하였으며 등기부상 명의자를 정함에 있어 그 지상에 기득 점유권자와의 분쟁이 야기되어 같은 마을 사람간에 입장이 난처하게 될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편의상 원고들의 인척인 고모부를 명의신탁자로 하여 등기하였다", "이건 토지의 매수자금은 위 김□열과 김○열이 출자하였고 피고는 출자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으며 남매관계라 특별히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지아니하였다", "이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아버지가 신탁해 주었다" 라고,
(2) 1992. 9. 25. 14:00경 서울고등법원 제507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92나7346 원고(항소인) 김○택, 김○훈, 피고(피항소인) 청구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원고(항소인)측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위 김○열, 김□열이위 하천부지들을 매수한 일이 없으며, 따라서 피고소인이 김○열로부터 미등기상태인 그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도록 위임받은 바도 없고, 위 토지들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김○열에게 교부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원고 김○택의 부 김□열, 원고김○훈의 부 김○열이 각 원고들을 위하여 소외 한○희소유의 의왕시○○동 390 하천543평을 1975. 3. 1.에, 유○춘 소유의 같은 동 385 하천 381평을 1975. 5. 1.에 매수하게 하는데 증인이 주선하고 각 매매계약에도 입회하였다",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는 매도인들의 선대 이름으로 토지대장만 되어 있고 소유권보존등기도 안되어 있어 원고 측에서피고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원고측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실제 대금도 안낸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다", "증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김○열로부터 위임받아 안양시 안양동 소재 조○익 사법서사 사무실에 가서소장을 만들어 제출하게 하였다", "그와 같이 소장 제기후 원고측 즉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본 후 다시 원고측이 피고 명의로 매도인들과 대금을 지급하고 또매매계약서를 만들었다", "위 2회에 걸친 매매계약에 피고는 관여한 일이 없으며 대금도 원고들의 부친들이 원고들을 위해 지급하였다", "증인이 위 조○익 사법서사 사무실에 맡겨서등기를 마쳐 주고 원고들에게 등기권리증을 주었다" 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고,
나. 피고소인 김○선은,
1992. 11. 13. 14:00경 서울고등법원 507호 법정에서, 위 92나7346 사건의 원고(항소인)측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위 김○열로부터 경기 의왕시○○동385의 1 하천 102평방미터중 43평방미터(13평)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가 김○열의소유가 아니고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고, 또한 1990년 동짓날 청구인 집에서 청구인의 처 김○순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200만원을 그 때 김○열에게 주었더니 김○열은 20만원을 피고의 처 김○순에게 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취해 주라고 말하였다", "1990. 동짓날도 증인이 피고집에 찾아 갔다가 위 김○순을 만났는데 같이 팥죽을 먹으면서 등기를 못내주고 있으니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증인에게 말하였다", "당시 위 부동산의 소유자는 신○수가 아니고 김○열 소유로
알고 있다", "증인은 위 토지중 증인이 점유하고 있던 13평을 김○열로부터 2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때 김○열은 증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토지는 매제인 신○수 소유인데 자기가 매도 위임을 받았다면서 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00만원을 전부 신○수에게 건네줄 것이니 후일 신○수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가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김○열은 자기땅이라고 했고, 다만 그 명의가 신○수로 되어 있어, 신○수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그녀는 위 땅이 신○수 소유라고 안 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고,
다. 피고소인 김○택, 동 김○훈은 공모하여,
1990. 5. 21. 11:00경 수원지방법원 민사과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그 처남인 위 김○열에게 매수위임을 하여 위 토지들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매도인인 한○희와 유○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지, 피고소인들이 위 토지들을 매수한 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원고로,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위 부동산을 원고들이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신탁하였는데, 위 하천에서 분할된 위 같은 동 385 하천 1,158평방미터, 같은 동 385의 1 하천 102평방미터, 같은 동 390의 1 하천 803평방미터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위 하천에 대한 명
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여 위 법원 90가합 7831 사건으로 접수시키고, 1991. 12. 12. 자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당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그 재판과정에서 위 김○요, 김○선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마치 원고인 자신들이 위 토지들을 매수하여 피고인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1992. 12. 24.「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0. 5. 21. 명의신탁 해지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92 나7346)을 선고하게 하고, 위 판결이 1993. 7. 13.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게 함으로써(대법원 93 다 6416), 위 토지들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