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4.1.3.경 청구외(피고소인) 장○만 등을 위증 및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서울지방검찰청 1994년형제18호)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장○만은 운수업에, 같은 김○문은 의사로, 같은 김○만은 경찰관으로 종사하는자인 바, (1)피고소인 장○만은 1993.5.12.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청구인 김○환에 대한 위법원92고단11222호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1992.9.17.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소재○○의원○○호실에서 청구인과 피고소인이 다투던중 청구인이 밀어 피고소인이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김○환이 장○만을 밀어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피고소인 김○문은1993.12.17.위 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 93노3746호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장○만이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장○만과 김○환이 허리춤을 잡고 옥신각신하다가 넘어졌는데 장○만이 밑에 있었고, 김○환이 위에 있었고, 그때 장○만이 다쳐 상해진단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3)피고소인 김○만은 1992.9.17.방배경찰서에서 위 장○만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김○환이 위 장○만을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서상에 '피해자(김○환)가 저(장○만)를 미는 바람에 제가 넘어졌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공문서인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 작성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1994. 4.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1994. 10. 17.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되어 1994. 11. 12.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에이르렀다.

caseRelatedOpinion: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피청구인의 불기소이유와 답변 요지
수사기록상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불기소결정의 결론도출과정에도 아무런 논리비약이나 모순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론은 정당하다.

judgement: 당사자의 주장을 살피면, 이 사건의 쟁점은 1992.9.17.위○○의원○○호실에서 청구인과피고소인 장○만이 다투고 있을 때 과연 청구인이 위 장○만을 잡고 옥신각신하다가 밀어넘어지게 하여 장○만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가. 먼저 청구인의 진술을 살피면, 청구인은 1992.9.22.경찰조사시에는 당시 장○만과 엉켜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였다가(수사기록 31쪽 내지 33쪽) 위 사건 그공판정에서는 위 장○만의 멱살을 잡은 일이 없으며, 장○만이 넘어진 사실조차 없다고 극구 주장하고 있으며(공판기록 중 제1회 공판조서), 다시 이 사건 고소장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는 위 싸움 당시의 구체적 행동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이 쟁점에 관한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나. 그러나 피고소인 장○만은 위 사건 이후 경찰, 검찰에서 수회에 걸쳐 진술하면서 서로붙잡고 밀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넘어졌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친 점에 대하여 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시하고 있다(수사기록 23쪽). 또 당시 청구인과 위 장○만의 다툼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던 유일한 목격자인 위○○의원 원장인 피고소인 김○문은 당시 진찰실에서 환자를 돌보던 중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청구인과 장○만이○○호실에서 복도로 나와 맞은편 엑스레이실쪽으로 장○만이 넘어지고 그 위에 김○환이넘어져 있는 등 서로 엉켜 싸우고 있어 김○문 자신이 이들을 말려 떼어 놓았다고 진술하고있으며(수사기록 36쪽),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으로 청구인에게 고소당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일관되어 있다(수사기록 19쪽). 특히 위 김○문은 의사로서 청구인이나 위장○만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입장에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있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피고소인 장○만등과의 전화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장○만이 허위진술하고 있는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수사기록 120쪽 내지 130쪽, 142쪽 내지 146쪽, 151쪽,153쪽,159쪽, 163쪽, 170쪽 등) 위 통화녹취록의 내용을 보아도 위 장○만이 당시 넘어진사실이 없었다거나 다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부분은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장○만에게 발로 차여 이빨을 다쳤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만이 있고(수사기록 120쪽 내지 130쪽, 142쪽, 146쪽, 151쪽, 153쪽, 159쪽, 163쪽, 170쪽 등)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장○만에게 입술부위를 발로 차여서 요치4주간의 치아탈구상을 입어장○만에 비하여 훨씬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당시 서로 다투던 중 장○만이 넘어진 사실조차 없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부분은 믿기 어렵고, 위 장○만과 목격자인김○문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장○만이 청구인의 입술부위를 발로 차자 이에 대항하여 청구인도 장○만의 몸통을 잡고 병실안에서 복도로 나와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장○만을병실건너편에 있는 엑스레이실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그 위에 올라탐으로써 동인에게 요치14일간의 슬관절부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소사실에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conclusion: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