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31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 유○영은 대구 동구 소재 주식회사○○종합시장의 점포주로서 위 회사 공동대표인 청구외 심○석, 이○희로부터 1994. 6. 2. 대구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4.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사실과같은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4. 10. 29. 위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231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유  ○  영  (劉 ○ 英)
            대리인  변호사  정 극 일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유○영은 대구 동구 소재 주식회사 ○○종합시장의 점포주로서 위 회사 공동대표인 청구외 심○석, 이○희로부터 1994. 6. 2. 대구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4.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4. 10. 29.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