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93형제2188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1993. 11. 1.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청구외 김○출을 다음과 같은 취지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 김○출은 1992. 11.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호법정에서 92고단 1216호 청구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1990. 4. 2. 경북 경주군 강동면○○리 239의1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인 "○○사" 라는 절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은 위 김○출이 그 때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해 간 채무액 약 금 4,000만원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청구인과 합의하에 자신이 직접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청구인에게 건네주어 청구인으로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에게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주게 된 것은 "민사소송에 필요하다고 해서 위 증명 및도장을 주었다", 인감증명 발급시 매도용 인감증명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게 된 것은 "눈이나쁘기 때문에 쪽지에 적힌대로 떼어주었다" "피고인(청구인)이 쪽지에 적어 주기에 쪽지만주고 떼어달라고 했다" 라고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술하여 위증을하였다는 취지이다.
나.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및 그 이유의 요지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2.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소인은 1990. 4. 2. 경 위○○사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채무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민사소송을 대신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재판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하면서 그 용도등을종이 쪽지에 써 주기에 그것을 읍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그 내용도 모르고 청구인에게 주었더니 눈이 어두워 글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을 속이고 그 인감증명서를 근거로 위○○사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지, 결코 자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증언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는 바, 참고인 방○조, 동 박○순, 동 박○분, 동 이○술, 동 허○복, 동 이○자, 동 박○생, 동 김○문, 동 김○관의 각 진술 및 차용증서사본과 수사보고의각 기재도 이에 부합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 참고인 김○주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참고인 이○권, 동 김○숙, 동 고○경의 각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다는 취지이다.
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정하는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4.9. 8. 대검찰청이 재항고를 기각하자 그 재항고기각결정을 1994. 9. 23. 송달받고 1994.10. 20.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피고소인 김○출은 글씨를 못 읽을 정도로 눈이 어둡지도 아니하고, 또한 한글은 읽을 줄알며, 정국사 소송은 김○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민사소송에 필요하다 하여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눈이 나빠 쪽지에 적힌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청구인에게 주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의 말만 믿고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본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미 법원의 확정적인 판단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측이 새로운 자료로 제시하는 박○호의 진술에 대하여는 본건과 관련된 민 형사사건이 발생한지 무려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나 그의 나이가 현재 71세인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지않을 수 없는 바, 위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이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과 위 수사기록을 살피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참고인 박○호의 사실확인서 중 기재는 앞에서 본 피청구인의 답변내용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참고인 이○근, 김○숙의 진술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용도를 확인하는 일반관행이 있음과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그들이 피고소인에게도 이 관행에 따라 확인하였을 것이라는 추리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위증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사건 불기소처분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장과 같은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