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광주지방검찰청 93형제35271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9. 1. 광주서부경찰서에 청구외 오○국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장○심은 1991. 11. 15. 특허청에 사진업, 사진촬영업, 비디오 촬영업등을
지정 서비스로 하여“○○사진관”이란 서비스표의 등록출원을 하여 1993. 4. 2. 등록번호 019543호로 등록을 필하였고, 청구인은 1993. 6. 21. 위 장○심으로부터 위등록상표권을 양도받아 같은 해 7. 22. 청구인명의로 위 상표권리이전등록을 필함으로써 위 지정서비스에 대하여 위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광주 서구 양1동에서 정당한 상표권자인 청구인의 승락을 받지아니하고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사장”이란 상호를 사용하여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사진업, 사진촬영업, 비디오촬영업등을 영위함으로써, 청구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 고사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3. 12.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무혐의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그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위 정○종의 후계자인 사건외 정○택으로부터 이를 인수하여 경영하여오면서 수많은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서 결국 28년간 동일한 장소에서동일한 상호로 사진관이라는 동종영업을 영위하여 온 것이어서 광주일원에서 보통명사에 가까울 정도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오히려 1992. 4.2. 자로 등록된 고소인의 상표등록자체가 광주일원에 현저한 상호인 자신의 상호를침해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사진관의 전영업주인 정○종, 이○주,피의자와 거래한○○사진기구상사 이○옥,□□사진기구상사 최○길,○○유치원원장 이○기,○○교회 담임목사 박○우,○○현상소 대표 황○남,□□현상소 대표 이○훈,○○예식장 운영자 박○구,○○상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한국전남지사장의 각 확인서, 전화번호부광고 등의 각 기재가 이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자의 변명을 뒤엎을 자료가 없는 바, 그렇다면 피의자의 이 건 상표는 수요자간에 현저하게인식되어 있는 소위 주지상표(周知商標)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표법 제7조 제1항제9호에 의거, 위 주지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고소인의 상표가 상표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다 먼저 성립하여, 널리 인정된 피의자의 이 건 상표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범죄혐의가 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4. 10. 2.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같은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과 관련 수사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4헌마2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고   ○   만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광주지방검찰청 93형제35271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9. 1. 광주서부경찰서에 청구외 오○국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장○심은 1991. 11. 15. 특허청에 사진업, 사진촬영업, 비디오 촬영업등을 
지정 서비스로 하여 "○○ 사진관"이란 서비스표의 등록출원을 하여 1993. 4. 2. 등록번호 019543호로 등록을 필하였고, 청구인은 1993. 6. 21. 위 장○심으로부터 위 등록상표권을 양도받아 같은 해 7. 22. 청구인명의로 위 상표권리이전등록을 필함으로써 위 지정서비스에 대하여 위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광주 서구 양1동에서 정당한 상표권자인 청구인의 승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사장"이란 상호를 사용하여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사진업, 사진촬영업, 비디오촬영업등을 영위함으로써, 청구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 고사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3. 12.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그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위 정○종의 후계자인 사건외 정○택으로부터 이를 인수하여 경영하여 오면서 수많은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서 결국 28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사진관이라는 동종영업을 영위하여 온 것이어서 광주일원에서 보통명사에 가까울 정도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오히려 1992. 4. 2. 자로 등록된 고소인의 상표등록자체가 광주일원에 현저한 상호인 자신의 상호를 침해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사진관의 전영업주인 정○종, 이○주, 피의자와 거래한 ○○사진기구상사 이○옥, □□사진기구상사 최○길, ○○유치원 원장 이○기, ○○교회 담임목사 박○우, ○○현상소 대표 황○남, □□ 현상소 대표 이○훈, ○○예식장 운영자 박○구, ○○상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한국전남지사장의 각 확인서, 전화번호부광고 등의 각 기재가 이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자의 변명을 뒤엎을 자료가 없는 바, 그렇다면 피의자의 이 건 상표는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소위 주지상표(周知商標)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위 주지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고소인의 상표가 상표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다 먼저 성립하여, 널리 인정된 피의자의 이 건 상표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범죄혐의가 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4. 10. 2.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같은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과 관련 수사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995.  2.  2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