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3. 10. 26.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청구외 박○남과 박○혁을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죄로, 임○수를 공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김□재를 사기죄로, 성명불상자를 공문서위조, 동행사죄로, 박○용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남은 1988. 2경 청구인의 삼촌 김○환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산이면○○리676의 1 전 520평(이하 "위 토지"라 한다)을 매수한 자, 박○혁은 박○남의 삼촌으로서 해남군 산이면 부면장, 임○수는 산이면사무소 제증명발급 담당직원, 김□재는 산이면 우체국집배원, 성명불상자는 해남군청 지적계 직원, 박○용은 해남지청 검사인 바,
(1) 위 박○남, 박○혁, 임○수는 공모하여 망 박○병 명의의 위 토지에 대한 농지매매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하고, 1988. 10. 31.경 위○○리 마을회관에서, 박○남은 위 토지를 위 박○병으로부터 직접 매수한양 농지매매사실확인서신청서의 매도인란등에 위 박○병의 이름 등을 기재하고 그의 도장을 찍은 다음 리 농지위원장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산이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박○혁은 위 확인서의 면 농지위원장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고, 임○수는 산이면장 직인을 찍어 해남군 산이면장 명의의 농지매매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박○남은 11.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위 박○병을 생존인으로 가장하여 동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88가단4901)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위 농지매매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2) 위 박○남, 박○혁, 김□재는 공모하여 위 소송 계속 중, 김□재는 법원이 위 박○병에게발송한 소송관계 서류를 박○남에게 교부하고, 마치 박○병 또는 그 가족이 수령한 양 허위의 우편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1989. 1. 20. 위 법원으로부터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1989. 4. 4. 위 토지를 박○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이를 편취하고,
(3) 위 박○혁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1989. 1. 하순경부터 1991.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해남군청 지적과 사무실에서, 박○혁은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고, 성명불상자는 위○○리 1의 1, 1의 6 및 676의 1번지 등 3필지의 토지대장에 허위의 지목을 기재하는 등 토지대장 3매를 위조하고, 그시경 그 곳에 비치하여 행사하고,
(4) 위 박○용은 1993. 2.경 청구인이 고소한 위 박○남에 대한 사문서위조등 사건(해남지청 92형제3378호, 3385호)을 수사처리하면서 동인이 소송사기 사실등을 자백하였음에도불구하고 동인을 사기죄등으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4. 3. 19.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4. 10.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