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9531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11. 24.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배○현, 동 김○수를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도시계획법 및 산림법위반으로, 청구외 조○화, 동 김○필을 직무유기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중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부분은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1993. 3. 31.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95319호)중, 피고소인 배○현, 동 조○화, 동 김○필에 대한 고소사실 전부와 피고소인 김○수에 대한 도시계획법 및 산림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고, 위 김○수에 대한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하자, 항고청인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은 1993. 7. 30. 피고소인 배○현, 동 김○수에 대한 각 도시계획법 및 산림법위반의 점과 피고소인 조○화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를 명하고 위 피고소인 배○현, 동 김○수에 대한 각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과 피고소인김○필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검찰청1993년 불항 제286호).
라. 청구인은, 위 항고기각부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재항고를 하였으나1993. 12. 20. 이것이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대검찰청 1993년 재항 1418호), 1994.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하여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그후인 같은 해 4. 22. 이 사건에서 최소를 구하는 심판의 대상을 위 불기소처분중 피고소인 배○현에 대한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과 피고소인 김○필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에 관한 "혐의없음"의 처분만으로 축소,한정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위 심판대상에 관한 청구인(고소인)의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 배○현에 대한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피고소인 배○현은 경남 김해시○○동 산223 소재○○개발(토석채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임)의 대표인 바, 청구외(상피고소인) 김○수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1989. 9.경부터 1993. 1. 8.경까지 사이에 위 김해시○○동 산223에서 소음·진동 및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기 3대, 변속기 10등을 설치하여 조업하고,
나. 피고소인 김○필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
피고소인 김○필은 경남 김해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 직원으로서 환경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바 같은 시청 도시과 도시계 근무직원인 청구외(상피고소인) 조○화와 공모하여, 1989. 9.경 청구외(상피고소인) 배○현, 김○수 등이 위 같은 곳에서 무단으로 임목을벌채하여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또 위와 같이 소음·진동 및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불법설치, 가동하고 있음을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장복명서등을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를 묵인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