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6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1. 20. 청구외(피고소인) 김○천을 무고, 사문서위조 및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은 1992. 10. 20. 경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목적으로 청구인은 1989. 3. 14. 피고소인에게 광업권을 매도함에 있어 그 광구에서골재등의 부산물을 반출할 수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출할 수 있는 양 피고소인을
기만, 광업권을 매수케하여 금 1,000만원을 편취하고, 부산물의 반출허가가 날 경우에 지급하기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금 30,000,000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니조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 1통을 작성하여 같은 날 과천경찰서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2) 피고소인은 일시, 장소 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광업권 매도대금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무효로 하고 청구인이1989. 12. 30. 까지 피청구인에게 1,000만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청구인 명의의각서 1통을 위조하여, 1992. 10. 20. 과천경찰서에 위 위조한 각서 1통을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4. 7.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마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219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권   ○   대   ( 權   ○   大 )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 영 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6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1. 20. 청구외(피고소인) 김○천을 무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은 1992. 10. 20. 경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은 1989. 3. 14. 피고소인에게 광업권을 매도함에 있어 그 광구에서 골재등의 부산물을 반출할 수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출할 수 있는 양 피고소인을 
기만, 광업권을 매수케하여 금 1,000만원을 편취하고, 부산물의 반출허가가 날 경우에 지급하기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금 30,000,000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 1통을 작성하여 같은 날 과천경찰서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2) 피고소인은 일시, 장소 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광업권 매도대금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무효로 하고 청구인이 1989. 12. 30. 까지 피청구인에게 1,000만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청구인 명의의 각서 1통을 위조하여, 1992. 10. 20. 과천경찰서에 위 위조한 각서 1통을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4. 7.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마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