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93년 형제2373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7. 23. 피고발인 김○걸외 1명에 대하여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 김○걸, 이○은 공모하여
1993. 6. 19. 16: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신문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회의장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회장 송○호로부터 동인이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주식1,589,586주에 대한 의결권을 재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백지에 검은색 만년필로“위임장, 본인 오늘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김○걸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1993. 6. 19. 송○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宋”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위 송○호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즉시 그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임시주주총회 진행요원 박○봉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후, 1994. 2.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고발인들은 회사직원으로부터 회장인 송○호가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가 안건표결전 퇴장하면서 주주의결권을 김○걸대표이사에게위임하였다는 말을 듣고 송○호에게 전화하여 동인의 승락을 받은 후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회사직원인 참고인들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한편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송○호의 진술은 동인이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없어 결국 범죄혐의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4.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참고인 송○호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발인들의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21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순 
        	    대리인   변호사  이   기   문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93년 형제2373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7. 23. 피고발인 김○걸외 1명에 대하여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 김○걸, 이○은 공모하여 
1993. 6. 19. 16: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신문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회의장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회장 송○호로부터 동인이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주식 1,589,586주에 대한 의결권을 재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백지에 검은색 만년필로 "위임장, 본인 오늘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김○걸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1993. 6. 19. 송○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宋"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송○호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즉시 그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임시주주총회 진행요원 박○봉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후, 1994. 2.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고발인들은 회사직원으로부터 회장인 송○호가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가 안건표결전 퇴장하면서 주주의결권을 김○걸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다는 말을 듣고 송○호에게 전화하여 동인의 승락을 받은 후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회사직원인 참고인들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한편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송○호의 진술은 동인이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없어 결국 범죄혐의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4.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참고인 송○호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발인들의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