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94년형제32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3. 27. 청구외 민○자에 대하여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0. 1. 24. 고소인 홍○영에게 300만원을 대여하고  같은 해 4. 7. 변제받았음에도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서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기화로 1991. 2. 7. 서울민
사지방법원서부지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차용증서를 제시하여 재판부를 속이고 이에 속은 재판부로 하여금 원고승소판결을 하게 하여 1992. 6. 26.확정됨으로써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4. 14.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30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은있으나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1990. 1. 24.과 같은 해 3. 19. 2회에 걸쳐 각 300만원을대여하였고 그중 1990. 1. 24.자 1회분 300만원을 아직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변소하고 고소인이 자필로 작성한 거래내역서의 기재내용이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며피의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 제출의 영수증은 사본으로 된 문안에 피의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민사소송 중에는 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차용금을 변제하면서 차용증서를 반환받지 아니하고 사후에 영수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혐의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4.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피고소인의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피청구인이 혐의없음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며 이러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21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홍    ○    영  
        	    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국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94년형제32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3. 27. 청구외 민○자에 대하여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0. 1. 24. 고소인 홍○영에게 300만원을 대여하고  같은 해 4. 7. 변제받았음에도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서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기화로 1991. 2. 7. 서울민
사지방법원서부지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차용증서를 제시하여 재판부를 속이고 이에 속은 재판부로 하여금 원고승소판결을 하게 하여 1992. 6. 26. 확정됨으로써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4. 14.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30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1990. 1. 24.과 같은 해 3. 19. 2회에 걸쳐 각 300만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1990. 1. 24.자 1회분 300만원을 아직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변소하고 고소인이 자필로 작성한 거래내역서의 기재내용이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며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 제출의 영수증은 사본으로 된 문안에 피의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민사소송 중에는 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차용증서를 반환받지 아니하고 사후에 영수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혐의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4.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피고소인의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며 이러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