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3783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3.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최○희와공동명의로 청구외 송○신을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뒤 1993. 7. 23.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
였으나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1994.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서 변호사 송○신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오던 사람이다.  변호사인 피고소인은 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변호활동을 할 수 있을 뿐, 형사피의자를 구속당하지 않게 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992. 12. 8. 오전 위 법률사무소에서 청구외최○원으로부터 차용사기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배중이던 고소인 최○희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하러 온 동녀의 아들 청구인 김○에게 피고소인을 위 최○희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되 착수금 500만원과 별도로 사례금 1,000만원을 주면 동녀가 구속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달 13.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호텔 커피숍에서 금 1,000만원을 사례금조로 교부받아이를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216   불기소처분취소
                                          - -
청   구   인      김             ○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광   규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3783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3.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최○희와 공동명의로 청구외 송○신을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뒤 1993. 7. 23.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
였으나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1994.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서 변호사 송○신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오던 사람이다.  변호사인 피고소인은 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변호활동을 할 수 있을 뿐, 형사피의자를 구속당하지 않게 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992. 12. 8. 오전 위 법률사무소에서 청구외 최○원으로부터 차용사기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배중이던 고소인 최○희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하러 온 동녀의 아들 청구인 김○에게 피고소인을 위 최○희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되 착수금 500만원과 별도로 사례금 1,000만원을 주면 동녀가 구속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달 13.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금 1,000만원을 사례금조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