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93년형제517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7. 24.  청구외 홍○훈에 대하여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인 청구외 홍○훈은 서울시 동대문구○○동 4의 12 대지 294평중 45평과 그지상 가건물 시가 1억 8,000만원 상당이 청구외 송○생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한 청구인의 소유인 부동산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상자신의 망 부인 청구외 망 홍○덕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1991. 2. 20.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위 법원 91가단961호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를 속이고 이에 속은 재판부로 하여금 원고승소판결을 하게 하고 1992. 11. 24. 대법원에서 확정되게 하여 위 대지와 가건물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9.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4. 10. 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한 기간내에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214  불기소처분취소
                                          - -
청   구   인       서   ○   님 
        	    대리인   변호사  문   윤   길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93년형제517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7. 24.  청구외 홍○훈에 대하여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인 청구외 홍○훈은 서울시 동대문구 ○○동 4의 12 대지 294평중 45평과 그 지상 가건물 시가 1억 8,000만원 상당이 청구외 송○생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한 청구인의 소유인 부동산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자신의 망 부인 청구외 망 홍○덕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1991. 2. 20.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위 법원 91가단961호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를 속이고 이에 속은 재판부로 하여금 원고승소판결을 하게 하고 1992. 11. 24. 대법원에서 확정되게 하여 위 대지와 가건물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9.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4. 10. 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한 기간내에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