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93년 형제 2767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8. 9.경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 박□재, 박○자를 모욕죄로,청구외 박○천을 모욕 및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같다.
나. 위 고소사건은 그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동 성남지청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다시 위 성남지청으로 순차 이송되어,결국 1993. 12. 27. 위 성남지청 1993년 형제27677호로 사건접수가 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93년 형제27677호)을 수사한 다음 위피고소인 전원에 대하여 1994. 4. 29.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권,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하여 1994.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피고소인) 박□재는 청구인의 동생이고, 같은 박○자는 박□재의 처로서 청구인의 제수이며, 같은 박○천은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바,
가. 위 박□재, 박○자, 박○천은,
위 박□재, 박○자가 경찰관인 박○천에게 만약 청구인(고소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아래와 같이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위 박○천이 이를 응낙함으로써 상호공모하여,
1993. 7. 28. 17: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초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사무실에서, 청구인이위 박□재 및 박○자를 사기죄등으로 고소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93년 형제16528호 사건의 신속한 조사를 부탁하기 위하여 위 박○천에게 전화를 하자, 위 박○천이 위와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그 전화 통화중 청구인에게 "당신 정신병자라며. 청량리 뇌병원에가서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의사 진단서를 떼와. 당신 동생인 박□재와 그의 부인 박○자가당신을 정신병자라고 했어. 또 당신 어머니한테 확인하니 당신 어머니도 정신병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건을 종료하겠다. 청량리 뇌병원에 가서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의사 진단서를 떼오면 될거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청구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나. 위 박○천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기등 고소사건을 조사하면서 청구인(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위 박□재, 박○자와 청구인을 대질조사하겠다고 하고서도 대질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성남 남부경찰서로 이첩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