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 안○관은 1993. 3. 9. 용인경찰서에 청구외 박○덕등 8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직무유기, 지적법위반 등으로 고소하고(대전지방검찰청 93형제82241호),1993. 10. 27. 수원지방검찰청에 윤○하등 11명을 같은 죄명으로 추가고소(93형제74520호)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병합·수사하여 1994. 1. 31.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4. 10. 4.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 209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안 ○ 관 
                 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안○관은 1993. 3. 9. 용인경찰서에 청구외 박○덕등 8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직무유기, 지적법위반 등으로 고소하고(대전지방검찰청 93형제82241호),  1993. 10. 27. 수원지방검찰청에 윤○하등 11명을 같은 죄명으로 추가고소(93형제74520호)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병합&#183;수사하여 1994. 1. 31.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4.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