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0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94년 형제  297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2. 30. 피고소인 김○기에 대하여 무고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주식회사의 전무인 바, 고소인 김○이 교통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3. 10. 5.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에서“피고소인 김○은○○주식회사의 화물차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1993. 9. 21. 경기도 남양주군화도읍 마석우리 소재 도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2미터 깊이로 파헤쳐 차량의 통행을 불능케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실에 접수시킴으로써 위 김○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4. 2.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위 도로는 고소인 소유의 농지위에 전부터개설되어 있던 도로로서 피고소인이 근무하는○○주식회사의 대형트럭이 통행하여왔는데 고소인이 자신의 소유의 농지임을 내세워 위 도로를 파헤치고 대신 우회도로를 개설하였으나 그 우회도로로는 대형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교통방해죄로 고소하였다는 피고소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고 달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4.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이건 도로는 1988년경 골재채취업자에 의하여 개설되었다가 청구인의 고소로 인하여 원상회복된 후 1991년경○○주식회사가“다시 만든 도로”인데도 피고소인이“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라고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됨에도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처분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주식회사가 도로를 신설하고도“기존의 도로”라고 고소장에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교통방해죄에서의 도로는 개설자가 누구인가, 언제 개설되었는가, 그 부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가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곳이면 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다툰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20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대리인   변호사  이   석   태,  변호사  김   형   태,  
                           변호사  조   용   환,  변호사  김   기   중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94년 형제  297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2. 30. 피고소인 김○기에 대하여 무고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의 전무인 바, 고소인 김○이 교통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3. 10. 5.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에서 "피고소인 김○은 ○○주식회사의 화물차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1993. 9. 21.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마석우리 소재 도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2미터 깊이로 파헤쳐 차량의 통행을 불능케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실에 접수시킴으로써 위 김○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4. 2.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위 도로는 고소인 소유의 농지위에 전부터 개설되어 있던 도로로서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의 대형트럭이 통행하여 왔는데 고소인이 자신의 소유의 농지임을 내세워 위 도로를 파헤치고 대신 우회도로를 개설하였으나 그 우회도로로는 대형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교통방해죄로 고소하였다는 피고소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고 달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4.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이건 도로는 1988년경 골재채취업자에 의하여 개설되었다가 청구인의 고소로 인하여 원상회복된 후 1991년경 ○○주식회사가 "다시 만든 도로"인데도 피고소인이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라고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됨에도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처분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주식회사가 도로를 신설하고도 "기존의 도로"라고 고소장에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교통방해죄에서의 도로는 개설자가 누구인가, 언제 개설되었는가, 그 부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가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곳이면 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