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94헌마2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1994. 12. 29. 94헌마205전원재판부)
[판례집 6-2, 535~537]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3년 형제341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10.21. 피고소인 전○철에 대하여 아래 2. 고소사실기재와 같은 절도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12.23. 피고소인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4.9.27. 피고소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무직이고, 청구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여서 청구인의 도장과 증권카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증권구좌에 위탁되어 있던 주식이 매각된 3일 후에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이 범인일 수밖에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주변정황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며 이러한 피청구인의 부당한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89.11. 하순 일자미상경 서울 서대문구○○동 52 피고소인의 하숙방에서 같이 하숙을 하는 청구인의 서류가방 속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최○순 명의 한양증권카드 1매 및 도장을 꺼내
어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으로 인한 청구인(외국인(外國人))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부인된 사례
decisionGst: 청구인(외국인(外國人))의 고소사실(告訴事實)에 대하여 검사(檢事)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헌법(憲法)의 해석, 법률(法律)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결정(不起訴決定)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恣意的) 처분(處分)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憲法)상 기본권(基本權)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청 구 인 스기야마○○○
대리인 변호사 이 성 렬 (국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frnPrvsn: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3년 형제341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10.21. 피고소인 전○철에 대하여 아래 2. 고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12.23. 피고소인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4.9.27. 피고소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무직이고, 청구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여서 청구인의 도장과 증권카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증권구좌에 위탁되어 있던 주식이 매각된 3일 후에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이 범인일 수밖에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주변정황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며 이러한 피청구인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89.11. 하순 일자미상경 서울 서대문구 ○○동 52 피고소인의 하숙방에서 같이 하숙을 하는 청구인의 서류가방 속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최○순 명의 한양증권카드 1매 및 도장을 꺼내
어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6
seriesInfo: 2
pages: 535~53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1229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