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9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협의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청구외이○연을 1992. 9. 18. 서울지방검찰청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4. 3. 4.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4. 9. 24.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199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협의회
                대표자 서○순
                대리인   변호사  백  승  헌,  정  연  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협의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청구외 이○연을 1992. 9. 18. 서울지방검찰청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4. 3. 4.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4.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