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등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512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는 여자 경찰관으로서, 1994.2. 1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자, 이○율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자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 민원봉사실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가) 1993. 9. 10.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에서 청구인으로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청구인이 같은 해 8. 28.○○교회 경호경비근무 등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12. 및 9. 14. 3차례에 걸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근무를이탈하고, 같은 해 2.2.부터 위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할 것을 명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같은 해 9. 8. 14:00경 위 민원봉사실에서 청구외 윤○하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내용의“문제여경조치의뢰”라는 공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0. 같은 경찰청 감사과 감사담당관에게 위 공문서를 제출하여 무고하였고,
(나) 위 민원봉사실에서① 1993. 11. 11. 17:02경 청구인이 퇴근하려고 자리에서일어날 때에 위 민원봉사실 직원들에게“전부 한 대씩 쥐어 박아”라고 말하고,②같은 달 27. 09:30경 위 민원봉사실 직원들에게“검문검색에 늦은 아니, 징계 넘겨버려,적발해 버려, 버르장머리 고쳐줘야지”라고 말하고,③같은 해 12. 2. 14:30경부터16:30경까지 위 민원봉사실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청구인에게“어디 건방진 년이 감히 경찰관이 경찰관을 진정해”라고 말하여 청구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소인 이○율은 같은 경찰청 감사과 감찰계에 근무하면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가)① 1993. 9. 16. 10:30경 그 감찰계 사무실에서 위 문제여경조치의뢰서에 의하여 청구인을 조사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진술한 취지와 달리“다툼이순간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진술인이 고의적으로 상처를 내기 위하여 손톱으로 할퀴고 폭행한 기억이 없습니다. 과거는 묻어 놓고 이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②같은 해11. 30. 경 위 감찰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허위내용의“비위경찰관조사결과보고”라는 공문서를 작성하고,③그 무렵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및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위 진술조서와 비위경찰관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각 행사하고,④ 1993. 12.경 위감찰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1993. 9. 16.자 진술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비위일람표의 1993. 2. 8.자 부분에“민원실 근무”라고 추가로 기재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 사무실에 위 진술조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1993. 12.경 위 감찰계 사무실에서 위 이○율이 작성한 청구외 윤○하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에 첨부되어 있던 위 윤○하의 상해부위 사진을 떼어내고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진을 바꾸어 붙임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5. 31.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5126호)을수사하여 피고소인 김○자, 이○율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4. 9.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195    불기소처분취소 등
청  구  인      권   ○   령 ( 權   ○   鈴 )
                대리인  변호사   한  대  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512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는 여자 경찰관으로서, 1994. 2. 1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자, 이○율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자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 민원봉사실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가) 1993. 9. 10.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같은 해 8. 28. ○○교회 경호경비근무 등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12. 및 9. 14. 3차례에 걸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근무를 이탈하고, 같은 해 2.2.부터 위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할 것을 명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같은 해 9. 8. 14:00경 위 민원봉사실에서 청구외 윤○하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내용의 "문제여경조치의뢰"라는 공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0. 같은 경찰청 감사과 감사담당관에게 위 공문서를 제출하여 무고하였고, 
   (나) 위 민원봉사실에서 ① 1993. 11. 11. 17:02경 청구인이 퇴근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위 민원봉사실 직원들에게 "전부 한 대씩 쥐어 박아"라고 말하고, ② 같은 달 27. 09:30경 위 민원봉사실 직원들에게 "검문검색에 늦은 아니, 징계 넘겨버려, 적발해 버려, 버르장머리 고쳐줘야지"라고 말하고, ③ 같은 해 12. 2. 14:30경부터 16:30경까지 위 민원봉사실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청구인에게 "어디 건방진 년이 감히 경찰관이 경찰관을 진정해"라고 말하여 청구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소인 이○율은 같은 경찰청 감사과 감찰계에 근무하면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가) ① 1993. 9. 16. 10:30경 그 감찰계 사무실에서 위 문제여경조치의뢰서에 의하여 청구인을 조사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진술한 취지와 달리 "다툼이 순간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진술인이 고의적으로 상처를 내기 위하여 손톱으로 할퀴고 폭행한 기억이 없습니다. 과거는 묻어 놓고 이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② 같은 해 11. 30. 경 위 감찰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허위내용의 "비위경찰관조사결과보고"라는 공문서를 작성하고, ③ 그 무렵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및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진술조서와 비위경찰관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각 행사하고, ④ 1993. 12.경 위 감찰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1993. 9. 16.자 진술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비위일람표의 1993. 2. 8.자 부분에 "민원실 근무"라고 추가로 기재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 사무실에 위 진술조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1993. 12.경 위 감찰계 사무실에서 위 이○율이 작성한 청구외 윤○하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에 첨부되어 있던 위 윤○하의 상해부위 사진을 떼어내고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진을 바꾸어 붙임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5. 31.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5126호)을 수사하여 피고소인 김○자, 이○율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4. 9.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