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93년형제1253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1. 8.  청구외 윤○여, 손○기에 대하여 사문서위조·동행사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1. 11.  8. 안산시 선부동 주식회사○○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고소인명의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함에 있어 일일급여가 금65,000원 임에도 금40,000원
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금33,684원이라 기재하고 임의조각한 고소인 명의의 인장을 압날하여 동인명의의 휴업급여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그때쯤 노동부 안산지방사무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12. 30.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4. 9. 15.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음을 내세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18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용      
        	   대리인   변호사  임   동   진 (국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93년형제1253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1. 8.  청구외 윤○여, 손○기에 대하여 사문서위조&#183;동행사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1. 11.  8. 안산시 선부동 주식회사 ○○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고소인명의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함에 있어 일일급여가 금65,000원 임에도 금40,000원
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금33,684원이라 기재하고 임의조각한 고소인 명의의 인장을 압날하여 동인명의의 휴업급여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그때쯤 노동부 안산지방사무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12. 30.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4. 9. 15.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음을 내세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