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락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1993년 형제293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0. 11. 위 지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 31.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이번에 한하여 소추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북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
였으나 1994. 8. 16.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88. 12. 5.경부터 1993. 4. 19.경까지○○일보 기자로 재직한 자인바, 청구인이 경남 울산군 삼남면의 면장으로 재직하면서 군청공무원과 공모하여○○주택 전무인 김○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검찰이 청구인을소환하여 수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1991. 10. 17.경 동일자○○일보 사회면에 공연히“검찰은 울산군 의회 박의장이 삼남면장으로 재직할 때인 지난 1984년부터 모두 30여건의 농지 등을잡종지나 대지 등으로 변경시켜 주고 아파트 건축업자로부터 구속된 울산군청 박○환 지적과장이 1천1백만원, 박의장이 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보도케 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1992. 2. 3.경 동일자 위 신문 사회면에 공연히“부산지검 울산지청은울산군 삼남면사무소 사회개발계 직원 박○서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울산군의회 의장 박○순을 소환, 뇌물수수여부를 집중추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위 박○서는 지난 1989. 2. 22. 삼남면○○리 1366 등 3필지 밭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은데도 창고와 축사, 주택 등이 건립되어 있는 것처럼 건축물관리대장을 위조해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변경해○○주택에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해준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씨가○○주택 전무 김○호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아 이중 5천여만원을 당시 삼남면장이었으며 현재 울산군의회 의장인 박○순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보도케 하여 청구인의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18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순
                   대리인 변호사   전   병   덕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락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1993년 형제293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0. 11. 위 지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 31.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이번에 한하여 소추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북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
였으나 1994. 8. 16.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88. 12. 5.경부터 1993. 4. 19.경까지 ○○일보 기자로 재직한 자인바, 청구인이 경남 울산군 삼남면의 면장으로 재직하면서 군청공무원과 공모하여 ○○주택 전무인 김○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검찰이 청구인을 소환하여 수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1991. 10. 17.경 동일자 ○○일보 사회면에 공연히 "검찰은 울산군 의회 박의장이 삼남면장으로 재직할 때인 지난 1984년부터 모두 30여건의 농지 등을 잡종지나 대지 등으로 변경시켜 주고 아파트 건축업자로부터 구속된 울산군청 박○환 지적과장이 1천1백만원, 박의장이 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보도케 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1992. 2. 3.경 동일자 위 신문 사회면에 공연히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울산군 삼남면사무소 사회개발계 직원 박○서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울산군의회 의장 박○순을 소환, 뇌물수수여부를 집중추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위 박○서는 지난 1989. 2. 22. 삼남면 ○○리 1366 등 3필지 밭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은데도 창고와 축사, 주택 등이 건립되어 있는 것처럼 건축물관리대장을 위조해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변경해 ○○주택에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씨가 ○○주택 전무 김○호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아 이중 5천여만원을 당시 삼남면장이었으며 현재 울산군의회 의장인 박○순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보도케 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