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306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1. 23. 청구외 임○숙, 유○동, 오○훈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임○숙은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청구인의 처로서
(가) 1992. 9. 20. 14:00부터 17:00사이에 대전시 중구 문화동 청구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소인 유○동과 1회 성교하고
(나) 1992. 11. 11. 15:30경 위 안방에서 위 유○동과 1회 성교하고
(다) 1992. 11. 16. 21:00경 같은 집 피고소인 오○훈의 하숙방에서 위 오○훈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2) 피고소인 유○동은 위 (1)의 (가)(나)와 같이 위 임○숙과 상간하고
(3) 피고소인 오○훈은 위 (1)의 (다)와 같이 위 임○숙과 상간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3. 3. 31.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간통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4. 9. 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