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 1993. 3. 22.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같은 검찰청 검사 천○관,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안○찬, 대검찰청 검사 이○개를 직무유기 및 범인은닉죄로 고소(93형제29386호)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천○관은 청구인이 청구외○○전력기술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조 등을상대로 고소한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91형제88846호)을 수사함에 있어서 고소인이요청한 1989. 12. 26.자 위 회사의 제42차 인사위원회에의 출석통지서 등에 대한 필적감정과 위 대표이사 신○조와의 대질신문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피고소인 안○찬, 같은 이○개는 위 고소사건에 대한 항고·재항고 사건을 담당처리함에 있어서 고소인을 소환 조사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각 범인을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1993. 12. 1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4. 8. 29.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17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원 (吳 ○ 元)
                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 (국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3. 3. 22.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같은 검찰청 검사 천○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안○찬, 대검찰청 검사 이○개를 직무유기 및 범인은닉죄로 고소(93형제29386호)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천○관은 청구인이 청구외 ○○전력기술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조 등을 상대로 고소한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91형제88846호)을 수사함에 있어서 고소인이 요청한 1989. 12. 26.자 위 회사의 제42차 인사위원회에의 출석통지서 등에 대한 필적감정과 위 대표이사 신○조와의 대질신문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피고소인 안○찬, 같은 이○개는 위 고소사건에 대한 항고·재항고 사건을 담당처리함에 있어서 고소인을 소환 조사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각 범인을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3. 12. 1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4. 8.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