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검찰청 1994불재항1127호 불기소처분 재항고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3. 12. 1. 피의자 진○복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3. 12. 30.“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1994. 7. 28.로부터 30일 이내인 1994. 8. 20.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
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전남 8마○○○○호 1톤 소형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993. 9. 23. 09: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남 영암군 삼호면 서호리 소재낭주골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목포방면으로 시속 약4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사람으로서는 마땅히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주○규(남, 17세)운전의 전남 영암 카○○○○호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여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그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간부개방성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과 불기소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아무런 사유도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17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     ○     석
                 대리인   변호사  박   승   옥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검찰청 1994불재항1127호 불기소처분 재항고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3. 12. 1. 피의자 진○복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3. 12.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1994. 7. 28.로부터 30일 이내인 1994. 8. 20.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
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전남 8마○○○○호 1톤 소형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993. 9. 23. 09: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남 영암군 삼호면 서호리 소재 낭주골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목포방면으로 시속 약4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주○규(남, 17세)운전의 전남 영암 카○○○○호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그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간부개방성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3.  판  단
이 사건 기록과 불기소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아무런 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