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1993년 형제 16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2. 10. 26. 청구외 신○섭을 위증, 사문서위조·동행사, 협박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1993년 형제1680호)에 관하여 1993.5. 31. 고소사실 중 협박부분은 1992. 10. 19. 이미 공소시효가 기간의 경과로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고소사실은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기각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은 1992. 8.말경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92나356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 청구사건(원고, 피고소인의 부 신○규, 피고 청구인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점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위증한 것이다.
(1) 사실은 전남 영암군 금정면○○리 산104의 1 임야 29,454㎡(8,910평)안에는 개간한밭 약200평 정도가 흔적만이 남아 있을뿐, 청구인 조○례 등이 그 시아버지 망 신○보 생존시부터 이를 경작해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내에는 약200평정도의 밭이 있는데 증인의 조부인 망 신○일이 이를 개간하였고, 그 후 신○일은 망 신○보에게 위 밭을경작시키면서 위 임야와 나무 등의 관리를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보 부부와 그 장남인 신○섭(청구인 조○례의 남편)부부가 이를 경작하다가, 1987.경 이후로는 이를 경작하지아니하여 현재는 묵밭으로 방치되어 있다"라고,
(2) 사실은 위 밭을 청구인 조○례의 시어머니 망 성명미상 속칭 차동댁이 경작했던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동댁이 매년 여름과 가을철에 피고소인의 조부 망 신○일에게 팥과감자를 보따리에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와서 경작료조로 가져온 바 있는데 피고소인의 나이9세때로부터 15년전까지 가져왔었다"라고,
(3) 사실은 위 임야는 위 신○보가 약60년전부터 위 신○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 신○일이 망 신○보에게 위 임야를 경작관리토록 한 사실은 있으나, 생존시에는 그 임야를 어느 누구에게도 매각처분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4) 기억에 반하여 "피고소인의 나이 14세때 동네어른 4-5명이 피고소인에게 위 임야를 가르키며 '저 건너 산이 너의 집 산이다'라고 하여 들은 바 있고, 그 때 청구인 조○례의 남편망 신○섭도 '그렇다'고 시인한 바 있다"라고 각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소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민사소송사건의 항소심 계속중 일시미상경 미상장소에서 위 임야가 망 신○보나 망 신○섭의 소유가 아니라는 내용의, 청구외 망 전○문 명의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1992. 8.말경 위 사실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다. 피고소인은 1988. 11. 9. 및 1989. 10. 20. 청구인 신○용에게 위 임야를 피고소인의부 청구외 신○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죽으려면 무슨짓을 못합니까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최고란 말이 있습니다"라는 등의 편지를 보내 협박한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