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1993년 형제1793, 1794, 179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3. 6. 청구외 노○준, 동 김○곤을 상대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다음과 같은 요지로 고소하였다(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은 부분에만 한정한다).
(1) 청구외 노○준은 경남 함양군 함양읍○○리 리장으로서 1990.12.31.부터 1991.5.31.까지 실시된 대덕지구 간이경지정리사업에 관여하였는 바 청구외 이○성, 박○식, 양○현과공모하여 1990.4.중순경 마을회관에서 위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작성하면서 청구인 양○열 동 양○호 동 양○모의 이름을 적은 후 이름 옆의 찬성날인란에위 토지 일부의 경작인 청구외 양○현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동의서 중 해당부분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함양읍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2) 청구외 김○곤은 함양읍 건설계 공무원인바,
(가) 1990.4.중순경 함양읍사무소에서 청구외 노○준 등에게 경지정리사업에 필요하니 소유자가 없으면 경작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청구인 양○열 동 양○호 동 양○모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도록 교사하고,
(나) 1990. 12. 3.경 함양읍사무소에서 위 경지정리사업지구내의 몽리자등에 대한 동의확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토지소유자인 청구인 양○열 동 양○호 및 동 양○모의 동의가 없었으며, 그 밖의 토지소유자들도 동의가 없었거나 권한없는 자가 동의한 것에 불과하였는데도 이들이 모두 동의했다는 취지로 인원수를 기입하고 총면적 등도 허위로 기하여 함양읍장 명의의 동의확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함양군수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 위 경지정리사업 시행업자인 청구외 이○희와 공모하여 1991.5.27. 함양읍 소재 이○희의 사무실에서, 청구인 양○열 동 양○호 및 동 양○모의 토지가 청구외 허○분의 토지와환지된 것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항의하자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대통령한테 가도 안된다, 좋은게 좋다는 등으로 협박하고, 위 이○희가 20만원을 주면서 다음에 10만을 더 주겠다고 하고, 위 김○곤은 월급타면 논 사는 데 보태주겠다고 하면서 위 허○분의 토지를 청구인 이○례가 매수하는 것으로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청구인들에게 주면서 위 허○분의 토지를 매수하라고 말하며 민원제기를 포기할 것을 종용하여 청구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3. 10. 29. 고소사실들 중 사문서위조·동행사부분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동행사부분은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그 나머지부분도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한 후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4.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소정기간내에 적법하게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