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6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991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2. 2. 위 검찰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 21.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북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
였으나 1994. 7. 19.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학교법인○○학원의 이사장인 바, 1990.11. 19.경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서 실은 위 학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동 160 소재 전 1,878평방미터(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받은 적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1,878분의 1,206을 양도받은 양 위 등기소 직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에 그 사실을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정증거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부터 위 등기소에서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16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경   찬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991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2. 2. 위 검찰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 21.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북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
였으나 1994. 7. 19.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인 바, 1990. 11. 19.경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서 실은 위 학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동 160 소재 전 1,87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받은 적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1,878분의 1,206을 양도받은 양 위 등기소 직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에 그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정증거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부터 위 등기소에서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