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춘천지방검찰청 93년형제937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3. 11. 5.○○협동조합의 조합장 청구외 전○환과 동조합의 조합원인청구외 김○수, 한○기, 장○하, 박○호, 전○한, 박○원, 김○도, 이○원 및 윤○근 등에 대하여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위 청구외 전○환, 동 김○수, 동 한○기, 동 장○하, 동 박○호, 동 전○한, 동 박○원은 공모하여,
1993. 6. 28. 09:30경부터 같은날 11:45경까지 춘천시 후평동○○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동조합의 감사인 청구인 김○식과 동 조합의 감사보조원인 청구인 노○호가 특별회계감사를하려하자 위 전○환은 위 김○수, 박○호등 조합원 20여명에게 감사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하고, 위 박○호는 감사책상에 걸터앉아 "니네 새끼들 조합 말아 먹을까봐 제명하러 왔다"는 말로 위력을 과시하고 위 김○수, 한○기, 장○하, 전○한, 박○원은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청구인들의 감사업무를 방해하고
(2) 위 청구외 전○환, 동 김○수, 동 한○기, 동 장○하, 동 박○호, 동 전○한, 동 박○원,동 김○도, 동 이○원 및 동 윤○근은 공모하여
1993. 6. 28. 11:00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청구인들의 제명 및 감사해임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임시대의원총회소집요구서를 작성하고 대의원 이○성등 12명의 서명을 위조하여 임시대의원총회소집요구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해 6.28. 11:00경 위 조합사무실에 이를 제출하여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2.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불기소이유의 요지는 업무방해의 점은 피의자들이 위력을 사용하여 고소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은 임시대의원총회소집요구서의 작성명의자인 이동성등 대의원들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이므로 범죄혐의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및 참고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