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창원지방검찰청충무지청 93년형제7157, 716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3. 6. 21. 청구외 조○석, 이○호, 임○목, 한○웅, 김○호, 권○태, 최○호, 김○용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허○구, 김○환, 이○종, 양○석, 강○진과 공동하여
1993. 6. 18. 19:10경 장승포시 아주동 소재○○조선노동조합 대의원대회장에서 조합위원장 최○석 주재로 쟁의발생신고여부에 관한 대의원대회 회의진행도중 이를 방해할 생각으로허○구는 피해자 최○석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형광등을 깨어들고 피해자 송○손의 얼굴에들이대고 김○환은 안전모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석○충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소인 조○석, 임○목, 김○호는 의자를 뒤집고 피고소인 조○석, 이○호는 피해자 송○손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종은 "이 새끼들 죽고 싶어"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 유○남, 송○손의 얼굴을때리고 양○석은 피해자 석○충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소인 권○태는 피해자 최○석에게 "위원장 개새끼"라는 말로 위세를 가하고, 강○진은 "상집간부들 다 죽이겠다"는 말과함께 천정위의 선풍기를 잡아 뜯고 창문유리를 깨어들어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피고소인
한○웅, 최○호, 김○용은 주위에서 욕설을 하며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 송○손에게 전치3주의 경추부좌상 등을, 피해자 유○남, 석○충에게 각 전치3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노동조합위원장 최○석의 대의원대회 회의진행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12. 30.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청구외 조○석, 이○호, 임○목, 한○웅, 권○태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이 회사의 최종임금협상안을 본 후 쟁의에 돌입하자고 주장하였음에도 고소인들이 쟁의발생결의표결을 강행하려하자 격분하여 이건 범행에 이르렀고범행가담정도가 가벼우며 이 사건 후 고소인들의 비난에 의하여 노동조합대의원선거에서 모두 낙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유예한다는 것이고, 청구외 김○호, 최○호, 김○용에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4.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기소유예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다중의 위력과 폭력으로 집단의 이익을 달성하려는 범죄이므로 마땅히 엄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함은 기소편의주의의 남용이며, 혐의없음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목격자들이 진술에 의하여 범행가담사실이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하게 혐의없음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이러한부당한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당하였다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보누건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