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5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119261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0.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송○천을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2. 6. 정년퇴임한 전직공무원으로서 1992. 4. 23.경부터 청구인 소유인 서울동작구○○동 205의 64 지상의 구가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가옥 1동을 신축하였다. 그공사가 준공될 무렵인 1992. 6. 2.경 위 대지에 접속된 같은 번지의 65에 거주중이던 청구외 송○천이 청구인의 신축가옥이 위 청구외인의 대지경계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 동작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5.경 다시서울시장에게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다음 위 청구외인은 청구인에게①신축가옥의 남쪽외벽으로부터 40센티미터 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담장을 실치할 것②신축가옥의 처마 일부의 돌출부분을 철거할 것③현금 300만원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만약 청구인이 위 요구에 불응하면 기왕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감사원에까지 추가로 진정을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청구인은 당시 전세금을 미리 지급받아 가옥을신축한 탓으로 하루라도 빨리 준공검사를 받아 빨리 입주하여야 할 입장에 처해 있었으므로위 청구외인의 진정으로 인하여 준공검사가 늦어지거나 혹은 공무원인 청구인의 신분에 누가 되는 일이 생길 것이 두려워서 위 청구외인의 부당한 위 각 요구사항을 부득이 모두 들어주었다. 그리하여 위 청구외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위돈 300만원과 약 0.4평의 대지를 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12. 27. 위 청구외인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4. 7. 16.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고 1994. 8. 5. 적법하게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관련기록을 검토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