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4 헌마 15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미
        	    대리인   변호사  백  승  현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3년 형제 5166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9. 15.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 이○의를 사기죄(예비적으로 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외(피고소인) 이○의는 서울 강서구 신정동에서 "○○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주선업을 하는 자인바, 1988. 6.경 청구인(고소인)에게 10톤 화물트럭 4대를 구입하여 자기업체에 지입차량으로 맡겨주면 이를 자신이 관리하여 매월 1대당 800,000원씩 도합
3,200,000원의 운송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10
톤 화물트럭 4대 구입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3.부터 11. 12.까지 사이에 위 "○○화물" 사무실에서 합계 금60,000,000원을 교부받아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만일 위 피고소인이 화물트럭을 구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트럭 구입자금으로 금6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화물트럭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위 금원을 즉시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때쯤 이를 자신의 가구사업자금 등으로 임의사용하여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3년 형제 51663호)의 피고소인 이○의에 대하여 1993. 12. 29.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4.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