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93년 형제 6588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6. 16. 피고소인 현○진에 대하여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77. 6. 20. 서울 성동구○○동 339번지 대지 201평을 고소인 노○홍에게 5,000만원에 매도하고 잔금 3,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대지를 고
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잔대금지급 담보조로 같은동 341번지 대지 51평에대하여 채권액 1,000만원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같은동 186번지 대지 72평에 대하여채권액 300만원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고소인 소유의 공장기계에 대하여 채권액1,700만원의 양도담보공증을 한 후 1979. 10월경 고소인이 부도로 행방불명되자 잔대금미지급에 기하여 위○○동 339번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고, 1980. 2월경 고소인의 별도의 대여금채무 3,000만원 미변제에 기하여 위○○동 341번지, 186번지 대지 2필지를 피고소인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며, 고소인이 이에 반발하여피고소인을 상대로 위○○동 341번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1986. 5.월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고소인이 제기한 위 법원 85가합 2478호사건의 변론을 함에 있어서○○동 341번지 대지에 대한 가등기는 대지매매잔대금 담보목적이며, 대여금채무 3,000만원중 2,000만원은 양도담보된 공장기계의 매각등으로변제되어 잔존채무는 1,000만원 밖에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담당판사에게“○○동341번지 대지에 대한 가등기는 대지매매잔대금담보가 아닌 별도의 대여금채권에 대한담보이며, 양도담보된 공장기계는 매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채권 1,700만원의 변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판사로부터 원고패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1989. 10월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대지 시가 2억5천만원상당의 반환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3. 10. 1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위 공장기계는 고소인의 부도후 고소인의대리인이 이를 매각하여 종업원의 퇴직금급여에 충당하였으므로 채권 1,700만원에 대하여 담보권실행 및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였으며 또한○○동 341번지 대지에 대한피담보채권 1,000만원의 변제도 받은 바 없어 위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귀속정산에 의한 담보권실행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소송의 변론에서 위와 같이 변론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고소인도 이건 대지로 담보된 채무금1,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여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없어 결국 범죄혐의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4.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피고소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15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노   ○   홍 
        	    대리인   변호사  김   창   욱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93년 형제 6588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6. 16. 피고소인 현○진에 대하여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77. 6. 20. 서울 성동구 ○○동 339번지 대지 201평을 고소인 노○홍에게 5,000만원에 매도하고 잔금 3,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대지를 고
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잔대금지급 담보조로 같은동 341번지 대지 51평에 대하여 채권액 1,000만원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같은동 186번지 대지 72평에 대하여 채권액 300만원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고소인 소유의 공장기계에 대하여 채권액 1,700만원의 양도담보공증을 한 후 1979. 10월경 고소인이 부도로 행방불명되자 잔대금미지급에 기하여 위 ○○동 339번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고, 1980. 2월경 고소인의 별도의 대여금채무 3,000만원 미변제에 기하여 위 ○○동 341번지, 186번지 대지 2필지를 피고소인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며, 고소인이 이에 반발하여 피고소인을 상대로 위 ○○동 341번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1986. 5.월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고소인이 제기한 위 법원 85가합 2478호 사건의 변론을 함에 있어서 ○○동 341번지 대지에 대한 가등기는 대지매매잔대금 담보목적이며, 대여금채무 3,000만원중 2,000만원은 양도담보된 공장기계의 매각등으로 변제되어 잔존채무는 1,000만원 밖에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담당판사에게 "○○동 341번지 대지에 대한 가등기는 대지매매잔대금담보가 아닌 별도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이며, 양도담보된 공장기계는 매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채권 1,700만원의 변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판사로부터 원고패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1989. 10월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대지 시가 2억5천만원상당의 반환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3. 10. 1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위 공장기계는 고소인의 부도후 고소인의대리인이 이를 매각하여 종업원의 퇴직금급여에 충당하였으므로 채권 1,700만원에 대하여 담보권실행 및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 341번지 대지에 대한 피담보채권 1,000만원의 변제도 받은 바 없어 위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귀속정산에 의한 담보권실행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소송의 변론에서 위와 같이 변론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고소인도 이건 대지로 담보된 채무금 1,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여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없어 결국 범죄혐의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4.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피고소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