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2년 형제 12360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11. 10. 피고소인 전○석외 6명에 대하여 존속상해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전○석, 전□석, 전△석, 이○호, 이○숙, 황○연은 공동하여
1992. 10. 28. 20:00경 서울 은평구○○동 133의 12 전○경의 집에서 위 이○숙의 시부인 피해자 전○우가 가옥매도대금의 일부를 요구하며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버틴다는 이유로 위 전○우의 팔과 다리를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고 발로 허리등을 차서 전치 3주의 좌흉부좌상, 요부 양족관절부염좌를 가하고
(2) 피고소인 전○석, 전□석은 공동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전○미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동녀를 방안에 넣고 나오지못하게 하여 20분간 감금하고
(3) 피고소인 이○숙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전○우 소유의 밥상을 발로 차고 유리문, 세면대, 옷걸이 등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4) 피고소인 유○자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전○우 소유의 순간온수기를 들어내는등 폭행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3. 31. 피고소인들의 고소인에 대한 폭행및 재물손괴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해자 전○미에 대한 장소적 이동을 완전히 억압한정도가 아니어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4. 1. 26. 피청구인이 수사를 소홀히 하였고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을 잘못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