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대구지방검찰청 93년 형제 6257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8. 27. 피고소인 황○원에 대하여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데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3. 2. 25. 대구고등법원 법정에서 동 법원92나7017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창원황씨 문의공파보는 황○남외 20여명이 족보편집을 하고 문중에서 인정하
였음에도“창원황씨 문의공파보는 황○호 독자적으로 책을 팔기 위하여 만들었고 문중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2) 성의금을 낸 사람이 67명이며 임야를 매입하여 공동소유하기 위한 것임에도“81명이 선산복구대금으로 모금하여 문중에 희사하였다”
(3) 인동·칠곡의 묘위답은 그 대금의 일부를 성의금으로 충당하여 매입하였음에도“성의금중 남은 돈은 문중경비로 사용하였으며 묘위답은 성의금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다”
(4) 전 소송에서 소송물인 인동·칠곡의 묘위답 3필지는 성의금 모금 이후에 매수한 것도 있음에도“전번 소송의 대상인 토지는 성의금 모금 이전에 매수한 것이라서 이건 임야외는 성의금과 무관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5) 임야소유권이전등기는 전쟁으로 인하여 하지 못하고 있던 중 63년에 임의로문중 명의로 등기된 것임에도“임야환수후 문중대표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려 하다가 문중명의의 등기가 가능한 것을 알고 문중 명의로 등기한 것이다”
(6) 성의금출연자 중 30여명이 재판준비 중에 있음에도“출연한 81명중 원고외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다”
(7) 판서공파의 후손으로는 생원공, 죽제공이 있는데도“피고문중의 후손으로는생원공의 후손밖에 없다”
(8) 총회는 청구인의 집에서 하였고 성의금명부상 회합인 13명 중에 피의자의 이름이 없음에도“총회는 향촌동 일본식집에서 하였고 증인도 참석하였다”라고 각 허위내용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12.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소인이 이건 임야는 원래 창원황씨 판서공파문중 소유로서 문중종손인 황□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으나 위 황□호가 이를 임의처분하여 버리자 1963년경 문중원 67명이 성의금을 갹출하여 다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문중소유이고, 증언내용은 경험한 바를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성의금 명부 및대구고등법원 판결내용도 피고소인의 변소에 부합하며, 임야소유권이 문중에 귀속되지아니하고 성의금을 낸 사람들에게만 귀속된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일 수없어 결국 범죄혐의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4.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피고소인의 증언내용 중 일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였고, 일부는 성의금명부에 기재된 출연자의 수 및 참석자의 수 등에 비추어 위증임이 명백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혐의없음 처분하였으며, 창원황씨 판서공파의 존재 및 활동상황, 임야가 황□호 명의로 등기된 경위, 성의금명부의 작성경위등에 대한 수사미진으로 실체적진실을 밝히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 하여 수사를 미진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14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황   ○   류
        	    대리인   변호사  이   영   환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대구지방검찰청 93년 형제 6257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8. 27. 피고소인 황○원에 대하여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3. 2. 25. 대구고등법원 법정에서 동 법원92나7017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창원황씨 문의공파보는 황○남외 20여명이 족보편집을 하고 문중에서 인정하  
였음에도 "창원황씨 문의공파보는 황○호 독자적으로 책을 팔기 위하여 만들었고 문중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2) 성의금을 낸 사람이 67명이며 임야를 매입하여 공동소유하기 위한 것임에도 "81명이 선산복구대금으로 모금하여 문중에 희사하였다"
    (3) 인동‧칠곡의 묘위답은 그 대금의 일부를 성의금으로 충당하여 매입하였음에도 "성의금중 남은 돈은 문중경비로 사용하였으며 묘위답은 성의금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다"
    (4) 전 소송에서 소송물인 인동‧칠곡의 묘위답 3필지는 성의금 모금 이후에 매수한 것도 있음에도 "전번 소송의 대상인 토지는 성의금 모금 이전에 매수한 것이라서 이건 임야외는 성의금과 무관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5) 임야소유권이전등기는 전쟁으로 인하여 하지 못하고 있던 중 63년에 임의로 문중 명의로 등기된 것임에도 "임야환수후 문중대표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려 하다가 문중명의의 등기가 가능한 것을 알고 문중 명의로 등기한 것이다" 
    (6) 성의금출연자 중 30여명이 재판준비 중에 있음에도 "출연한 81명중 원고외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다"
    (7) 판서공파의 후손으로는 생원공, 죽제공이 있는데도 "피고문중의 후손으로는 생원공의 후손밖에 없다"
    (8) 총회는 청구인의 집에서 하였고 성의금명부상 회합인 13명 중에 피의자의 이름이 없음에도 "총회는 향촌동 일본식집에서 하였고 증인도 참석하였다" 라고 각 허위내용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12.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소인이 이건 임야는 원래 창원황씨 판서공파문중 소유로서 문중종손인 황□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으나 위 황□호가 이를 임의처분하여 버리자 1963년경 문중원 67명이 성의금을 갹출하여 다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문중소유이고, 증언내용은 경험한 바를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성의금 명부 및 대구고등법원 판결내용도 피고소인의 변소에 부합하며, 임야소유권이 문중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성의금을 낸 사람들에게만 귀속된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 범죄혐의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4.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피고소인의 증언내용 중 일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였고, 일부는 성의금명부에 기재된 출연자의 수 및 참석자의 수 등에 비추어 위증임이 명백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혐의없음 처분하였으며, 창원황씨 판서공파의 존재 및 활동상황, 임야가 황□호 명의로 등기된 경위, 성의금명부의 작성경위등에 대한 수사미진으로 실체적진실을 밝히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 하여 수사를 미진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