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1292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9. 23. 청구외(피고소인) 김○환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인천지점 영업과장인 박○근과
공모하여, 1991. 9. 2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배서하여 위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청구외 진○범 발행의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02391473, 액면 15,000,000원, 지급일 1991. 9. 30.) 1장을 1991. 9. 30. 까지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위 수표의 반환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3. 11.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140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조   ○   태
             	         대리인  변호사   강  정  면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1292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9. 23. 청구외(피고소인) 김○환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인천지점 영업과장인 박○근과 
공모하여, 1991. 9. 2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배서하여 위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청구외 진○범 발행의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02391473, 액면 15,000,000원, 지급일 1991. 9. 30.) 1장을 1991. 9. 30. 까지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위 수표의 반환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3. 11.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