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3년 형제927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청구외○○펌프공업주식회사의 주주로서 1993. 7. 26.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청구외 양○하, 양○권 및 양○숙을 각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3년 형제9272호)의 피고소인 양○하, 양○권 및 양○숙에 대하여 1993. 9. 23.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이유로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증거판단의 잘못, 사실오인 등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4.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청구외(피고소인) 양○하는
전북 옥구군 서수면○○리 227의2 소재○○펌프공업주식회사(이하“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바, 1992. 9.8.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금 1억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금 8,600만원을 자기의 사용에 임의로 소비하여써 이를 횡령하고,
(나) 청구외(피고소인) 양○권은
위 양○하의 아들로서 이 회사의 직원인 바, 1992. 11. 3. 이리시 신동 소재“○○”빌딩 설비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 회사 제품인 가압펌프 4대 시가 금 2,528,000원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자기의 사용에 임의로 소비하여써 이를 횡령하고,
(다) 청구외(피고소인) 양○숙은
위 양○하의 딸이며 이 회사의 이사로서 그 경리업무를 담당한 자인 바, 사실은청구외 오○복과 채○성으로부터 이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용한 것처럼 위장하여 그 차용금 상당액을 횡령하기로 결의하고,
1992. 4. 9. 전북 옥구군 서수면○○리 494 소재 청구외 오○복의 집에서 동인으로부터 이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차용하고 그 이자 상당액으로 금25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같은 해 9. 9. 같은 리 221 소재 청구외채○성의 집에서 동인으로부터 금 500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동인이 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운영자금중 총 금 1,125만원을그 무렵 임의로 인출, 그 사용에 임의로 소비하여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 위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며 그밖에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13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식 
                 대리인  변호사  김  재  진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3년 형제927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펌프공업주식회사의 주주로서 1993. 7. 26.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청구외 양○하, 양○권 및 양○숙을 각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3년 형제9272호)의 피고소인 양○하, 양○권 및 양○숙에 대하여 1993. 9. 23.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증거판단의 잘못, 사실오인 등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4.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청구외(피고소인) 양○하는 
  전북 옥구군 서수면 ○○리 227의2 소재 ○○펌프공업주식회사(이하 "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바, 1992. 9.8.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금 1억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금 8,600만원을 자기의 사용에 임의로 소비하여써 이를 횡령하고,
      (나) 청구외(피고소인) 양○권은 
  위 양○하의 아들로서 이 회사의 직원인 바, 1992. 11. 3. 이리시 신동 소재 "○○"빌딩 설비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 회사 제품인 가압펌프 4대 시가 금 2,528,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자기의 사용에 임의로 소비하여써 이를 횡령하고,
      (다) 청구외(피고소인) 양○숙은 
  위 양○하의 딸이며 이 회사의 이사로서 그 경리업무를 담당한 자인 바, 사실은 청구외 오○복과 채○성으로부터 이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용한 것처럼 위장하여 그 차용금 상당액을 횡령하기로 결의하고,  
  1992. 4. 9. 전북 옥구군 서수면 ○○리 494 소재 청구외 오○복의 집에서 동인으로부터 이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차용하고 그 이자 상당액으로 금 25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같은 해 9. 9. 같은 리 221 소재 청구외 채○성의 집에서 동인으로부터 금 500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동인이 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운영자금중 총 금 1,125만원을 그 무렵 임의로 인출, 그 사용에 임의로 소비하여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며 그밖에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