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 송○진은1992. 1. 20.광주서부경찰서에 청구외 조○완을 무고,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1993. 8. 30.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1994. 7. 15.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
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138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송   ○   진 (宋   ○   鎭) 
                 대리인   변호사  이  상  수, 오  치  도, 강  성  범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송○진은 1992. 1. 20. 광주서부경찰서에 청구외 조○완을 무고,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3. 8. 30.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4.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
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