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94헌마1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不起訴處分取消

panreInfo: (95.7.21 94헌마132)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abjObt: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수원지방검찰청 93형제47970호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caseRelatedOpinion: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의 위증 및 위증교사사실을 밝혀 청구인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받기 위하여 위 고소를 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공정한 제 3자의 입장에서가아니라 피고소인의 위증혐의가 인정되고 그에기초한 재심을 통하여 청구인의 무죄가 확정될경우 초래될 검찰조직의 명예손상을 우려하는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명백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피고소인의 변소만을 받아들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부터 재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이후에 이 사건 위증에 관련한 위 문○옥, 동 송○용, 동 문○호를 서울동부경찰서에 위증교사 또는 위증의죄로 고소를 하였는 바,
(가) 위 문○옥은, 동 사건이 대전지방검찰청에 이송되자 동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피고소인에게 허위진술할 것을 교사하였음을 자백하고, 이 사건 심리중인 때에 위 송○용은R·O·T·C장교로, 위 문○호는 보충역으로 군에입대함으로써, 위 송○용
에 대한 위 고소사건이 해병1사단(해군6항공전단, 제5738부대)의 군검찰부로, 위 문○호에 대한 고소사건이 육군51사단의 헌병대로 이송되었다.
(나) 위 송○용은 위 해병1사단 검찰부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관의 추문에 못 이겨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관련자인 위문○호에 대한 육군51사단 헌병대의 조사가 마쳐질 때까지 기소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다) 위 문○호는 위 육군51사단 헌병대에서 처음에는 위증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동 사단검찰부에 송치된 이후에는 동 사실을 부인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면회한 자리에서 청구인에게“만약 위 송○용과문○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주면 내가 검찰에 찾아가서 위증사실을 자백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간청한 바 있는데 청구인이 이를 거절한바 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의 이와 같은 간청의시점으로 보면 위 문○호가 위 헌병대에서 위51사단 검찰부로 송치된 날보다 위 피고소인의위 간청시가 먼저인 바 그 후 위 문○호가 위검찰부에서 자백을 번복한 것은 위 피고소인의위 간청이 청구인에 의하여 거절되자 위 피고소인이 위 문○호로 하여금 위증자백을 번복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후에 고소한위 문○옥 등 3인에 대한 위증 등 사건에서 그들과 이 사건 피고소인의 범행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결정임이 명백하다.
(3) 또한 위 살인사건의 검찰기록 중 위 문○옥, 이 사건 피고소인, 위 송○용, 위 문○호의각 진술과 수사보고서 기재 그리고 청구인과 위문○옥간의, 청구인과 이 사건 피고소인간의 각대질신문결과와 위 살인사건의 공판기록(각 심급)중 위 문○옥·청구인의 제1심 제2회 공판시의 각 진술, 동 문○옥·청구인·이 사건 피고소인의 제3회 공판시의 각 진술, 위 문○호·위 송○용의 제5회 공판시의 각 진술, 청구인의 제2심제1회 공판시의 진술, 이 사건 피고소인의 동 제3회 공판시의 진술, 동 피고소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1993. 2. 16.자와 동 2. 28.자의 각 경위서중기재, 위 송○용이가 대법원에 제출한 1993. 2.16.자의 경위서중 기재를 종합하더라도 동 피고소인과 위 문○옥, 동 송○용, 동 문○호의 위증교사 또는 위증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자의로 이 사건 위증사실을 배척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위 불기소처분이유와 같다.

judgement: 이 사건 심판청구기록, 이 사건의 불기소처분기록인 수원지방검찰청 93형제47970호 사건기록과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 청구인이 고소한위 문○옥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95형제3815호사건기록사본, 위 송○용에 대한 해군 제1해병사단 보통군법회의 검찰부 수사기록사본, 위 문○호에 대한 육군 제5067부대 보통군법회의 검찰부 수사기록사본을 상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번복함에 족한 새로운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장황하게 주장하고 있는 위 살인사건의 수사기록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2형제8716, 8807, 8821 사건기록과 제1심 내지 제3심의 각 공판기록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2고합121호 사건기록상의 증거들은 이미 법관들의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을거친 것들로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상반된 사실들이 확정되어 우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달리 피청구인이 자의로 증거를 취사선택하거나 현저히 수사를 미진하였다고 볼만한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바도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부인된 사례
decisionGst: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청의 수사기록과 법원의 제1심 내지 제3심의 공판기록상의 각 증거들은 이미 법관들의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을 거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상반된 사실들이 확정되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
며, 달리 피청구인의 자의로 증거를 취사선택하거나 현저히 수사를 미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平等權),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을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vent: 청 구 인 오 ○ 순
대리인 변 호 사 이 종 일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오   ○   순
대리인  변 호 사   이  종  일
eventCol2: 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이 사건 기록 및 수원지방검찰청 93형제47970
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2형제8716, 8807, 8821호 사건기록,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2고합121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2. 4. 1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청구인이 1992. 3. 15. 00:30경 청구외 문○옥, 같은 손○자(문○옥의 처)와 공모하여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청구외 망 이정식을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1992. 8. 1. 위 지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1993. 5. 14.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 형이 확정되었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있는 사실,
(2)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후인 1993. 7. 14. 피청구인에게 위 문○옥의 딸인 청구외 문○림이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고소한 사실,
(3) 위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점
청구인은 1992. 3. 27. 15:00경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양천구 ○○○ 아파트 306동 702호에서 그 곳을 인사차 방문한 위 피고소인에게 용돈 3만원이 든 봉투 1매를 주었던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소인은 1992. 6. 30. 14:00경 서울지방법원 113호 법정과, 1992. 12. 4. 14:00경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각 증인으로 선서를 한 다음 위 1992. 3. 27. 15:00경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인 청구외 문○옥에게 전해주라는 부탁과 함께 스카치테이프로 밀봉된 흰봉투 1개를 교부받아 그 시경 자신의 동생인 청구외 문○호를 통하여 위 문○옥에게 전달하였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각 위증하고, 자신의 남자친구인 청구외 송○용으로 하여금 1992. 7. 9. 15:00 서울지방법원 113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같은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3. 10. 21. 피고소인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1992. 6. 3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13호 법정에서, 동년 12. 4.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문○옥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흰봉투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위 문○호에게 "아버님께 가져다 드리라"고 주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 증언은 모두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고, 더욱이 피의
사실과 같이 위 송○용, 위 문○호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고소인이 위 송○용과 함께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여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의 형을 조금이라도 낮춰보겠다는 마음에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변소하는 바, 위 송○용, 동 문○호, 동 문○옥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피고소인 및 위 송○용 작성의 경위서, 탄원서 기재 내용에 대하여도 피고소인과 위 송○용이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이상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변소를 번복하기가 어려우며, 달리 범행을 단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어 결국 범죄의 혐의없음에 돌아간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4. 6. 20.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1994. 7. 4.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라.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수원지방검찰청 93형제47970호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의 위증 및 위증교사사실을 밝혀 청구인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받기 위하여 위 고소를 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공정한 제 3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피고소인의 위증혐의가 인정되고 그에 기초한 재심을 통하여 청구인의 무죄가 확정될 경우 초래될 검찰조직의 명예손상을 우려하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명백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피고소인의 변소만을 받아들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부터 재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이후에 이 사건 위증에 관련한 위 문○옥, 동 송○용, 동 문○호를 서울동부경찰서에 위증교사 또는 위증의 죄로 고소를 하였는 바,
(가) 위 문○옥은, 동 사건이 대전지방검찰청에 이송되자 동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피고소인에게 허위진술할 것을 교사하였음을 자백하고, 이 사건 심리중인 때에 위 송○용은 R&#183;O&#183;T&#183;C 장교로, 위 문○호는 보충역으로 군에 입대함으로써, 위 송○용
에 대한 위 고소사건이 해병1사단(해군6항공전단, 제5738부대)의 군검찰부로, 위 문○호에 대한 고소사건이 육군51사단의 헌병대로 이송되었다.
(나) 위 송○용은 위 해병1사단 검찰부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관의 추문에 못 이겨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관련자인 위 문○호에 대한 육군51사단 헌병대의 조사가 마쳐질 때까지 기소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다) 위 문○호는 위 육군51사단 헌병대에서 처음에는 위증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동 사단 검찰부에 송치된 이후에는 동 사실을 부인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면회한 자리에서 청구인에게 "만약 위 송○용과 문○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주면 내가 검찰에 찾아가서 위증사실을 자백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간청한 바 있는데 청구인이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의 이와 같은 간청의 시점으로 보면 위 문○호가 위 헌병대에서 위 51사단 검찰부로 송치된 날보다 위 피고소인의 위 간청시가 먼저인 바 그 후 위 문○호가 위 검찰부에서 자백을 번복한 것은 위 피고소인의 위 간청이 청구인에 의하여 거절되자 위 피고소인이 위 문○호로 하여금 위증자백을 번복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후에 고소한 위 문○옥 등 3인에 대한 위증 등 사건에서 그들과 이 사건 피고소인의 범행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결정임이 명백하다.
(3) 또한 위 살인사건의 검찰기록 중 위 문○옥, 이 사건 피고소인, 위 송○용, 위 문○호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서 기재 그리고 청구인과 위 문○옥간의, 청구인과 이 사건 피고소인간의 각 대질신문결과와 위 살인사건의 공판기록(각 심급)중 위 문○옥&#183;청구인의 제1심 제2회 공판시의 각 진술, 동 문○옥&#183;청구인&#183;이 사건 피고소인의 제3회 공판시의 각 진술, 위 문○호&#183;위 송○용의 제5회 공판시의 각 진술, 청구인의 제2심 제1회 공판시의 진술, 이 사건 피고소인의 동 제3회 공판시의 진술, 동 피고소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1993. 2. 16.자와 동 2. 28.자의 각 경위서중 기재, 위 송○용이가 대법원에 제출한 1993. 2. 16.자의 경위서중 기재를 종합하더라도 동 피고소인과 위 문○옥, 동 송○용, 동 문○호의 위증교사 또는 위증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자의로 이 사건 위증사실을 배척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위 불기소처분이유와 같다.
3.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기록, 이 사건의 불기소처분기록인 수원지방검찰청 93형제47970호 사건기록과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 청구인이 고소한 위 문○옥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95형제3815호 사건기록사본, 위 송○용에 대한 해군 제1해병사단 보통군법회의 검찰부 수사기록사본, 위 문○호에 대한 육군 제5067부대 보통군법회의 검찰부 수사기록사본을 상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번복함에 족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장황하게 주장하고 있는 위 살인사건의 수사기록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2형제8716, 8807, 8821 사건기록과 제1심 내지 제3심의 각 공판기록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2고합121호 사건기록상의 증거들은 이미 법관들의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을 거친 것들로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상반된 사실들이 확정되어 우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달리 피청구인이 자의로 증거를 취사선택하거나 현저히 수사를 미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바도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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