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2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주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14769호 및 1993년 형제 12089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1. 8. 13.경 충북 진천읍○○리 산 1번지 임야 9,359평방미터,○○리 산1번지의1 임야 155평방미터,○○리 산 1번지의3 임야 240평방미터,○○리 산 1번지의4임야 1,129평방미터, 위 진천읍□□리 224번지의3 전 2,311평방미터,□□리 산 25번지의1 임야 5,152평방미터,□□리 산 25번지의3 임야 268평방미터,□□리 산 25번지의7 임야6,85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들이라고 한다.) 등 8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청구외 김○호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가, 1990. 6. 11.경 이 사건 임야들중 위○○리 산 1번지와 산 1번지의4의 2필지 임야에 관한 위 김○호의 지분 전부를 이전 받음으로써 청구인이 등기부상 위 2필지 임야의 단독소유 명의자로 되었다.
나. 청구인의 5촌 당숙인 청구외 김△기 등은 1990. 6. 14. 이 사건 임야들에○○종중(이하 위 종중이라 한다.)을 원고로 하여 청구인과 위 김○호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90가단4237호로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바 위 김○호는 위 소송중 청구를 인낙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1992. 4. 3.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2. 7. 28. 충북지방경찰청에 위 종중의 종중원이자 청구인의 5촌 당숙인청구외 김○기와 김□기(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행사할 목적으로
① 1990. 6. 17. 11;00경 충북 진천군 지천읍 소재 피고소인 김□기의 집에서 김△기등○○종중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종중의 대표자로 종손인 김△기를 선출하고, 그에게 종중재산의 보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한 다음, 그러한 내용의 대표자선정결의서를 작성하면서 동 결의서 하단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 결의에참가하지도 아니한 청구외 김○덕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끝에 미리 조각하여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인장을 함부로 찍어서 동 김○덕이 동결의서 내용대로 결의함에 찬동한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위 대표자선정결의서 1매를 위조하고,
②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리 산 1 번지 임야등 이사건 토지는 현재 그 소유 명의가 김○국, 김○호 2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명의자는 종중에서 편의상 등재해 둔 것에 불과하고 실제는 의 종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된 김○호, 김×기명의의 사실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③같은 해 9.말 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천군 진천읍□□리 및○○리 지내(연평등리 뒷산)는○○종중 종산으로서 본인이 1956년부터 1962년까지 7년간을 종중토지인○○리 64번지 답 1,184평(한식위토)을 경작하였읍니다. 경주김씨 선대산소를 금초는 물론 매년 한식 차례를 이행하였던 사실을 자에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이 위토 경작하기 이전에는○○리 거주하는 이○수씨 또□□리에 거주하고 있는 공○수씨 등이 위토 경작 및 경주김씨 선대 묘소를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청구외 공○현 명의의 사실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 해 11. 9. 청주지방법원 민사과에서 청주시 남문로 1가 소재 변호사 정○수 사무실 사무장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 (가)항과 같이 작성된 대표자선정결의서 및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이를 각 행사하고,
(다) 1991. 5. 31. 10;00경 위 진천읍□□리 166 소재 위 공○현의 집에서 동인에게 금50,000원을 주면서 위 종중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임야가 위 종중의 소유라는 거짓증언을 하여 달라고부탁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청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종중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 임야는○○종중 소유이고, 위 임야 내에는 13 기의 종중묘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신의 조부인 청구외 망 공○수도 시작 년도는 모르지만 30여 년전까지 위 종중의 전답을 경작하고 그 대가로 매년 한식 차례를 준비하고 묘소 및 임야를관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공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라.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3. 11. 1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4. 5. 30.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같은해 6.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진술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