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92형제101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5. 1.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송○헌, 유○정을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뒤 1992. 7. 23.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을 각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4. 5.2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같은 해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송○헌은 청구인의 채권자이고, 피고소인 유○정은 위 송○헌으로부터 청구인에대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인데 서로 공모하여, 1991. 5. 23. 대전 중구 은행동○○법무사합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송○헌이 청구인으로부터 이자란과 이자지급기일란을 백지로 한 채 교부받은 액면 금 45,000,000원인 차용증서의 이자란에 "2푼",이자지급기일란에 "말일"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를 변조하고,즉시 그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임○화에게 제출하여 청구인 소유의 대전 중구○○동 211○○아파트○○동○○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토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