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2. 6. 1.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청구외 이○기와 유○표를 상대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기는○○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같은 유○표는□□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인 바, 감정평가업자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2. 1. 20.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의뢰로 원주시○○동 산 33의 4 등 임야 4필지 중 청구인 김○진의 공유부분 1,955,029평방미터와 위 같은 동 359의 2 등 5필지 중 청구인 이○자 및 청구외 김○형의 공유부분4,866.5 평방미터의 토지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토지들을 공시지가 표준지로 선정하였고, 주변토지의 지가상승률이 70%임에도 청구인들의 토지에대한 지가상승률은 20%만 적용하였으며, 피고소인 유○표는 위○○동 360의 3의 지목이"제방"임에도 "답"으로, 위 360의 1의 지목이 "답"임에도 "제방"으로 감정하는 등 고의로 개별토지가격이 높은 청구인들 소유 토지를 개별토지가격이 낮은 주변토지의 1/3수준으로 낮게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3. 9. 7.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4. 6.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과 법률의 해석과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