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1993형제6605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1993. 2. 18. 부산지방검찰청에 피의자 박◇우, 박◆우, 박□우에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심판대상인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가) 1991. 월일 미상경 장소 미상에서‘1979. 11. 29.부산 북구 덕천동○○문중 재실에서 문중원 78명이 참석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부산 북구○○동 산 16 임야 25,091㎡와 경남 김해군 상동면 및 이북면에 있는 전답6필지가 문중의 소유이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결의하였다‘는 회의록 1부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나) 위 같은 날 무렵 장소 미상에서‘1980. 9. 14.위 문중 재실에서 문중원 21명이 참석하여 위 경남 김해군 상동면 및 이북면에 있는 전답 6필지를 특별조치법에의하여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 박○우, 청구외 망 박■우 명의의 회의록 1부 및‘위 이전등기신청시 피의자 박◇우를 문중의 대표자로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 박△우, 청구외 망 박■우 작성 명의의 결의서 1부를 각 위조하고,
(다) 위 같은 날 무렵 장소 미상에서‘1982. 11. 25.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밀양박씨 판도공파 대저문중회의의 회칙 1부를 위조하고,
(라) 위 같은 날 장소 미상에서‘1990. 11. 3.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예식장에서 거행된 위 문중 임시총회에서 문중임원이 새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청구외 박▲우, 박○재 명의의 선임결의서 1부를 위조하고,
(마) 1991. 경 위 각 문서를 부산지방법원 91가합1689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12. 28.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소사실 (가)의 회의록에 대하여, 1979. 11. 29. 경 실제로 문중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인정되고, 참고인 박▽우는 당시 문중 총무일을 맡아보면서 회의내용대로 위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소사실 (나)의 박■우, 박○우 작성 명의의 회의록 및 결의서에대하여, 문중이 회의록과 결의서를 1981. 4. 30. 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 제출하여경남 김해군 상동면 및 이북면에 있는 전답 6필지에 관하여 문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참고인 박▽우도 당시 실제로 문중회의가 개최되어 그러한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자신이 직접 박■우와 박○우의 집에 들러 위 회의록과 결의서에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1. 4. 30.위 회의록과 결의서가 김해등기소에 제출되었으므로, 그 작성일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1991. 경이 아님이 명백하고, 따라서 가사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1986. 4. 29.고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고소사실 (다)의 회칙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85. 경 처음으로 문중회칙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1982. 11. 25.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는 문중회칙은 위조되었다는 것이나, 청구인들의 주장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없고, 오히려 문중이 1980. 10. 18. 경 문중회칙 30부를 인쇄소에 의뢰하여 인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고소사실 (라)의 선임결의서에 대하여, 당시 문중임시총회가 개최되어 문중임원이 새로 선출된 사실이 인정되며, 피의자들은 위 청구인들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알며 위조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는 바, 위 총회에서 문중임원으로 선출된 5인의 진술 및 총회에 참석하였던 문중원 21명의 확인서의 기재가 위 변소에 대체로 부합하고, 위 청구인들이나 청구외 박▲우, 박○재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들의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소사실 (마)의 각 행사의 점은 위 각 위조의 점이 혐의 없으므로, 각 동 행사의 점도 혐의 없다.
(4)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4. 6. 14.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abjObt: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1993. 12. 28.자로 결정한 피의자 박◇우, 박◆우, 박□우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1994형제66057호 불기소처분이다.
당사자의 주장 및 답변

caseRelatedOpinion: 기록에 현출된 각 증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하여 혐의없음의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앞서 본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와 같다.

judgement: 일단 기록을 상세하게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11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우 외 6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   문   호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1993형제6605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1993. 2. 18. 부산지방검찰청에 피의자 박◇우, 박◆우, 박□우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심판대상인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가) 1991. 월일 미상경 장소 미상에서 ‘1979. 11. 29. 부산 북구 덕천동 ○○ 문중 재실에서 문중원 78명이 참석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산 북구 ○○동 산 16 임야 25,091㎡와 경남 김해군 상동면 및 이북면에 있는 전답 6필지가 문중의 소유이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결의하였다‘는 회의록 1부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나) 위 같은 날 무렵 장소 미상에서 ‘1980. 9. 14. 위 문중 재실에서 문중원 21명이 참석하여 위 경남 김해군 상동면 및 이북면에 있는 전답 6필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 박○우, 청구외 망 박■우 명의의 회의록 1부 및 ‘위 이전등기신청시 피의자 박◇우를 문중의 대표자로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 박△우, 청구외 망 박■우 작성 명의의 결의서 1부를 각 위조하고, 
  (다) 위 같은 날 무렵 장소 미상에서 ‘1982. 11. 25.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밀양박씨 판도공파 대저문중회의의 회칙 1부를 위조하고, 
  (라) 위 같은 날 장소 미상에서 ‘1990. 11. 3.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예식장에서 거행된 위 문중 임시총회에서 문중임원이 새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청구외 박▲우, 박○재 명의의 선임결의서 1부를 위조하고,
  (마) 1991. 경 위 각 문서를 부산지방법원 91가합1689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12. 28.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소사실 (가)의 회의록에 대하여, 1979. 11. 29. 경 실제로 문중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인정되고, 참고인 박▽우는 당시 문중 총무일을 맡아보면서 회의내용대로 위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소사실 (나)의 박■우, 박○우 작성 명의의 회의록 및 결의서에 대하여, 문중이 회의록과 결의서를 1981. 4. 30. 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 제출하여 경남 김해군 상동면 및 이북면에 있는 전답 6필지에 관하여 문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참고인 박▽우도 당시 실제로 문중회의가 개최되어 그러한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자신이 직접 박■우와 박○우의 집에 들러 위 회의록과 결의서에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1. 4. 30. 위 회의록과 결의서가 김해등기소에 제출되었으므로, 그 작성일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1991. 경이 아님이 명백하고, 따라서 가사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1986. 4. 29. 고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고소사실 (다)의 회칙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85. 경 처음으로 문중회칙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1982. 11. 25.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는 문중회칙은 위조되었다는 것이나, 청구인들의 주장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문중이 1980. 10. 18. 경 문중회칙 30부를 인쇄소에 의뢰하여 인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고소사실 (라)의 선임결의서에 대하여, 당시 문중임시총회가 개최되어 문중임원이 새로 선출된 사실이 인정되며, 피의자들은 위 청구인들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알며 위조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는 바, 위 총회에서 문중임원으로 선출된 5인의 진술 및 총회에 참석하였던 문중원 21명의 확인서의 기재가 위 변소에 대체로 부합하고, 위 청구인들이나 청구외 박▲우, 박○재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소사실 (마)의 각 행사의 점은 위 각 위조의 점이 혐의 없으므로, 각 동 행사의 점도 혐의 없다. 
 (4)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4. 6. 14.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1993. 12. 28.자로 결정한 피의자 박◇우, 박◆우, 박□우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1994형제66057호 불기소처분이다. 
 당사자의 주장 및 답변
 청구인들의 주장
기록에 현출된 각 증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앞서 본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와 같다. 
 판단
일단 기록을 상세하게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