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7347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7. 2.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신○순을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뒤 1993. 12. 30.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4. 5.1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같은 해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산업개발(주)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소재80평의 대지 위에 공동투자 형식으로 다세대연립주택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위 주택을 건축하던 중에 부도가 나자 위 회사 대표이사 정○순이 청구외 박○규에게 위공사의 완공과 채권, 채무의 정산임무를 위임하고, 다시 동인이 1991. 11. 28. 서울 중구청앞에 있는○○교역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에게 위 임무 중 위 공사를 마무리하고 위 주택을분양하여 그 대금으로○○은행 방산지점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360,000,000원을 변제하여위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위 대지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회사의 위 대지의 잔대금 40,400,000원을 변제할 임무를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은 그 위임의 뜻에 따라 위 주택을 완공한 뒤 이를 분양하여 위 각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주택을 완공하여 분양하고도 청구인에게 매매잔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은행으로 하여금1992. 6. 일자불상경 위 대지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1993. 5. 14.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피고소인의 아들인 청구외 강○일로 하여금 위 대지를 경락받게하여 위 대지의 잔대금 40,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