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0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인천지방검찰청 93년형제6153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6. 25. 청구외 계○자, 민○식, 김○환에 대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계○자, 민○식은 공동하여
1993. 4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동 85의6 피고소인 계○자의 다가구주택 건축공사장에서 성명미상 인부들로 하여금 고소인 소유의 관상수묘목 165그루 시가 132만원 상당을 파헤쳐 손괴하고
(2) 피고소인 김○환은
1993. 5월 초순경 위 같은 동 85의4○○빌라 건축공사장에서 성명미상 인부들로 하여금고소인 소유의 관상수묘목 34그루 시가 510만원 상당을 파헤쳐 손괴하고
(3) 피고소인 민○식은
1993. 6. 6. 09:00경 위 같은 동 85의3 위 계○자의 다가구주택 건축공사장에서 성명미상인부들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고소인 소유의 가옥 1동 시가 550만원 상당을 해체시켜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10.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의자들은 묘목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인에게 묘목수거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고 고소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묘목을 제거하였으며, 가옥손괴 부분에대하여는 건축공사를 하던 중 과실로 인하여 이를 손괴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참고인의 진술 및 확인서, 영수증사본의 기재내용도 피의자들의 변소에 부합되고 달리 피의자들의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제기한 뒤 1994. 3. 25. 재항고가 기각되자(결정문 송달받은 일자 1994. 5. 23.) 1994. 6. 1.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청구외 계○자, 민○식, 김○환은 거짓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하게 불기소처분 함으로써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525